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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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에 관한 기본적 이해 1)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에서 사용하는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OO자유주의로 접두어가 붙으며 왜곡된 자유주의가 아닌 본래의 자유주의 사상, 즉 ‘고전적 자유주의’를 지칭한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에서 사용하는 자유주의는 다음과 같은 시각으로서 바라본다. “그것은 ‘서양’이데올로기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것은 그 지향이 보현적인 시각이고 전 세계의 문화들과 문명들에서 보이는 양립 가능하고 호의적인 전통들에 의존할 수 있는 시각이다.” p. 18-19) 또한 “자유주의는 살아가는 법의 많은 태도들 및 특질들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p. 19)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정치 철학이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개인이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자유롭다는 정치적 신념이다. 자유주의는 인간사회의 현실적 관계에 대한 하나의 철학이며, 법치와 사유재산, 재화 및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주창한다. 자유주의 사상이 출현하기 전에는 사람은 국가를 위해 사는 존재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개인의 권리는 왕과 정부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천부권을 주장하고 정부가 사람들에게 권리를 주는 주체가 아니라 정부 존재의 근원이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유주의 신념에 따라 자유노동, 분명한 사유재산권, 그리고 교환의 자유에 바탕을 둔 시스템이 서방세계에서 발전하면서 점차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이런 자유주의는 인류의 삶을 크게 개선시켰다. 

자유주의는 기업가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기업가의 이익을 다른 어떤 집단의 이익보다 우선시 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주의는 항상 사회의 선을 목표로 하며, 사유재산권, 자유, 평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건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 사유재산이 침해받지 않는다는 원칙에 기초한 사회제도에서만 자유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평화롭게 자신들의 관심과 욕구를 성취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반면에 사유재산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폭력이 난무하고 자유가 제한되며, 민본제도(민주주주)2)의 원리가 침해된다. 인권,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는 사유재산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사유재산권에 바탕을 둔 사회제도만이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한다. 3)  

 

‘자유주의’ 명칭의 혼란 – Libertarianism   vs.   Liberalism

Libertarianism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하는 사상으로 ‘강제적 간섭 특히, 국가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전통에 서는 흐름이다.’  4)

Liberalism ( ~ 자유주의로 포장된 공동체주의의 다른 이름)는 개인의 자유 보다는 평등에 초점을 두고 국유화와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관점.

 

자유주의는 개인 그리고 자유를 중요시하는 세계관이다.

자유주의 사상은 다음 세 가지 기본 명제(basic propositions)들에 의하여 표명된다. 

1. 자유는 단순한 하나의 특정가치가 아니라 대부분의 도덕적 가치들의 조건적 원천이다. 

2. 사회는 본질적으로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 또는 코스모스(cosmos)이며
그것은 인간의 의도에 의하여 구축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의 결과이다. 

3. 정의는 적법성(legitimacy)에 근거한다. (Hayek, 1960:6) 5)

 

자유주의는 다음과 같은 원리들을 가진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지하고 신뢰한다.
자유는 그 자체 선(good in itself)이며, 자연권이며, 자연상태(state of nature)에 있는 사람이 혼란과 갈등을 피하려면 동의해야 할 사회계약(social contract)에 근거해 있으며, 진보의 필수적인 요건이며, 인간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p. 28)

자유주의는 개인을 집합체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
확실히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 이상이지만, 사회는 자기 자신의 독립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건을 생각하고 평가하고 선택하고 움직이는 것은 개인(individual)이다.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이익들을 넘어서 어떠한 집합적 ‘공익(public interest)’도 없다. p. 29-30) 

자유주의는 강제를 극소화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해서나 자기의 의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강압이나 [강압의] 위협을 사용하는 세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평화로운 합의로 살아가는 세계를 원한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강압의 사용에 관한 독점권을 정부와 사법당국에 준다. 그러나 그들은 심지어 그것도 필요 최소한으로 유지하기를 원한다. p. 30-31)
또한 사람들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어떠한 강압의 사용이든 그것이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를 제한하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왜 그것이 필요한지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이로운지도 보여줄 책임이 있다. p. 31)

자유주의는 관용의 덕을 믿는다.
자유주의는 사람들의 자유에 간섭할 주요 타당한 이유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 해를 끼치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사람들의 행동들을 찬성하지 않거나 그것들을 거슬리게 여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제한해야 한다고 믿지는 않는다. p. 31)
관용과 상호존중은 평화로운 협동의 필수적인 기초로, 그리고 이롭고 잘 작동하는 사회의 창조의 필수적인 기초로 본다. 인간 차이점들은 우리의 사회생활의 사실이자 항상 사실이었다. 자유주의는 그러한 차이점들이 제거될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며, 그렇게 하려는 유토피아 시도들에 깊이 회의적이다. 그것이 전제될 때, 항상 관용은 기능하는 사회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p. 32) 

자유주의는 제한된 대의 정부(대의 입헌 민본제도 representative and constitutional democracy)가 우리의 입법자들을 국민들에게 책임지게 하는 데 지금까지 발견된 최상의 수단이라고 믿는다.
자유주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어떤 강압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점을 인정하고, 오직 당국만이 이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다. 다만, 그들은 권력이 어떤 공평무사한 ‘국가(state)’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동일한 결점을 가지고 있는 실제 인간들에 의해 행사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들은 권력이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정치가들이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들에 대해 종종 ‘공익(public interest)’을 인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p. 32-33)
사람들은 일반적인 자기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기의 자유들의 몇몇을 정부에 넘겨준다. 그래서 정부는 개인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권력들을 넘어서 정당한 권력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정부의 전 목적은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지,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p. 33)
자유주의자들은 대의 입헌 민본제도(representative and constitutional democracy)가 우리의 입법자들을 국민들에게 책임지게 하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최상의 수단이라고 믿는다. 선거들은 훌륭한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나쁜 지도자들을 제거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p. 33) 

권력을 제한하고 대중을 위해 더 큰 안전을 창출하는 다른 원리는 법의 지배(rule of law)이다.
이것은 우리가 알려져 있는 법률들에 의해 통치되어야지 정부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결정들에 의해 통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이다. p. 34)
자유주의는 법이 성, 인종, 종교, 언어, 가족 혹은 어떤 다른 부적절한 특징들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 · · 누구도 ‘법 위에(above the law)’ 있어서는 안 된다. p. 34)
법의 지배를 유지하는 데는 개인들이나 정부들에 의해 조종될 수 없는 독립된 법원들을 가진 사법(司法) 제도가 필요하다. p. 34)
법의 지배는 또 하나의 행운의 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삶을 훨씬 더 예측 가능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상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p. 34)

자생적 질서
자유주의는 정부가 사회 질서의 기초가 아니라고 믿는다.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복잡한 사회 제도들은 대개 계획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인간 계획이 아니라 인간 행동의(of human action, but not human design) 결과다. p. 35)
예를 들면, 언어, 관습, 문화,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등 그러한 제도들은 그저 자라서, 자유로운 사람들 사이의 셀 수 없이 많은 상화 작용들에서 진화할 뿐이다. 만약 수세기에 걸쳐 그것들이 유용하고 이로운 것으로 입증된다면, 그것들은 지속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은 바뀌거나 포기된다. p. 35)
오스트리아 사회 이론가 F. A. Hayek (하이에크 1899-1992)는 그 결과를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라 불렀다. p. 35)

부(富)는 정부들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서 개인들의 상호협동에 의해 창조된다고 믿는다.
번영은 자유로운 개인들이, 상호 이득을 위해 발명하고 창조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들을 자발적으로 교환하는 것 ­ 자유 시장 경제(free-market economy)의 자생적 질서 – 을 통하여 온다. p. 36)
부를 창조하는 사회 질서는 전문화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사적 재산과 계약을 존중하라’ 하는 간단한 규칙이 생긴다. p. 36)
자유와 재산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시장경제와 그것이 발생시키는 부는 사람, 재화, 서비스, 자본 그리고 사상의 자유로운 이동에 달려있다. p. 36)
자유주의는 재산이 강압에 의해 획득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실상, 대부분의 재산은 창조된다. 작물은 재배되고, 건물은 지어지고, 혁신은 개발된다. 재산은 명백히 소유자에게 이익을 준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더 넓은 번영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p. 36-37)

시민 사회를 지향한다.
자유주의는 개인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데 자발적인 결사(結社)들이 정부들보다 더 낫다고 믿는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우선성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이 고립되고, 원자론적이며(atomistic),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 오히려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고 부분적으로 그들의 가치들을 형성하는 가족과 집단과 공동체에서 산다는 것이다. p. 37)
이러한 제도들은 사람들이 서로 관계하는 방법의 중요한 일부이다. 우리의 견해, 가치 그리고 행동은 그것들 안에서 형성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협동이 수립될 수 있는 상호 이해의 기초가 된다. 이와 같은 결사(結社)의 자유가 없이는 협동은 불가능할 것이다. p. 37)
시민사회는 또한 개인과 정부 사이의 완충 장치(buffer)가 된다. 복합적이고 교차하는 시민 사회계(界)들은 정부 행동에 대한 대안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저항할 수단이 되는 공통 이익과 힘을 우리에게 준다.  p. 37-38)

공통의 인간 가치들을 추구한다. 
자유주의는 상호 편익을 위해 우리의 공통의 인간성을 이용하기를 원한다. 법에 따른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의 원리들을 지지한다. 그것들은 자유로운 사람들 사이의 사호 존중, 관용, 불침해, 협동 그리고 자발적 교환에 토대를 둔 번영하고 자생적인 사회 질서의 기초들이다. p. 38)
자유주의는 좋은 사회가 오로지 인간 자비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상이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평화로운 협동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지만 우리의 삶을 지휘하지 않는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사법 제도를 가진, 법에 따른 자유와 평등을 지지한다. p. 38)

 

                      

                           


  1. 자유주의에 관한 기본적 이해와 관련하여 “Eamonn Butler(에이먼 버틀러), 고전적 자유주의 입문, 황수연 옮김, 도서출판 리버티 (2016)”를 기본 자료로 하여 기술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 자료의 경우에는 문장 인용시 문장 끝에 페이지만 기술할 것이다. 
  2.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설립준비단에서는 ‘Democracy’ 라는 용어를 ‘민본제도(民本制度)’로 번역 사용하며 이제까지 일반화 된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배척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uklp 강령 전제 4’에서 설명하였다. 따라서 각주 3)에서 인용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민본제도’로 사용하였다.            
  3. 안재욱. 2015-01-14. ‘자유주의의 도약, 자유주의로의 도약’. 자유경제원. 
    http://www.cfe.org/20150114_135228     
  4. 김일만(2003),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연구,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제학석사 학위논문. p 4.
  5. Hayek,F.A.(1960), The Constitution of Liberty (London: Loutledge and Kegan Paul), 김균 역(1997), ⌈자유헌정론 I II ⌋, 서울:한국경제연구원. – 김일만(2003),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연구,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제학석사 학위논문. p 2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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