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문서 작성 과정에 있습니다. 이점 양해 (諒解) 바랍니다.  

 

자유주의에 관한 기본적 이해 1)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에서 사용하는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OO자유주의로 접두어가 붙으며 왜곡된 자유주의가 아닌 본래의 자유주의 사상, 즉 ‘고전적 자유주의’를 지칭한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에서 사용하는 자유주의는 다음과 같은 시각으로서 바라본다. “그것은 ‘서양’이데올로기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것은 그 지향이 보현적인 시각이고 전 세계의 문화들과 문명들에서 보이는 양립 가능하고 호의적인 전통들에 의존할 수 있는 시각이다.” p. 18-19) 또한 “자유주의는 살아가는 법의 많은 태도들 및 특질들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p. 19)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정치 철학이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개인이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자유롭다는 정치적 신념이다. 자유주의는 인간사회의 현실적 관계에 대한 하나의 철학이며, 법치와 사유재산, 재화 및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주창한다. 자유주의 사상이 출현하기 전에는 사람은 국가를 위해 사는 존재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개인의 권리는 왕과 정부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천부권을 주장하고 정부가 사람들에게 권리를 주는 주체가 아니라 정부 존재의 근원이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유주의 신념에 따라 자유노동, 분명한 사유재산권, 그리고 교환의 자유에 바탕을 둔 시스템이 서방세계에서 발전하면서 점차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이런 자유주의는 인류의 삶을 크게 개선시켰다. 

자유주의는 기업가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기업가의 이익을 다른 어떤 집단의 이익보다 우선시 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주의는 항상 사회의 선을 목표로 하며, 사유재산권, 자유, 평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건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 사유재산이 침해받지 않는다는 원칙에 기초한 사회제도에서만 자유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평화롭게 자신들의 관심과 욕구를 성취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반면에 사유재산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폭력이 난무하고 자유가 제한되며, 민본제도(민주주주)2)의 원리가 침해된다. 인권,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는 사유재산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사유재산권에 바탕을 둔 사회제도만이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한다. 3)  

 

‘자유주의’ 명칭의 혼란 – Libertarianism   vs.   Liberalism

Libertarianism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하는 사상으로 ‘강제적 간섭 특히, 국가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전통에 서는 흐름이다.’  

Liberalism ( ~ 자유주의로 포장된 공동체주의의 다른 이름)는 개인의 자유 보다는 평등에 초점을 두고 국유화와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관점.

 

자유주의는 개인 그리고 자유를 중요시하는 세계관이다.

자유주의 사상은 다음 세 가지 기본 명제(basic propositions)들에 의하여 표명된다. 

1. 자유는 단순한 하나의 특정가치가 아니라 대부분의 도덕적 가치들의 조건적 원천이다. 

2. 사회는 본질적으로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 또는 코스모스(cosmos)이며
그것은 인간의 의도에 의하여 구축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의 결과이다. 

3. 정의는 적법성(legitimacy)에 근거한다.

 

 

 

 

 

.

 

 

.                     

                           


  1. 자유주의에 관한 기본적 이해와 관련하여 “Eamonn Butler(에이먼 버틀러), 고전적 자유주의 입문, 황수연 옮김, 도서출판 리버티 (2016)”를 기본 자료로 하여 기술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 자료의 경우에는 문장 인용시 문장 끝에 페이지만 기술할 것이다. 
  2.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설립준비단에서는 ‘Democracy’ 라는 용어를 ‘민본제도(民本制度)’로 번역 사용하며 이제까지 일반화 된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배척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uklp 강령 전제 4’에서 설명하였다. 따라서 각주 3)에서 인용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민본제도’로 사용하였다.            
  3. 안재욱. 2015-01-14. ‘자유주의의 도약, 자유주의로의 도약’. 자유경제원. 
    http://www.cfe.org/20150114_135228     

        

                           

이 글은 카테고리: 가치 이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