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설립준비단의 공식입장입니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자유, 경쟁, 조절의 원칙으로 대한민국 경제정책에 접근하려 한다. 

경제부분에 있어서의 자유는 개인과 경제주체들의 자유를 그 바탕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많은 규제들은 그 나름의 필요성이 있어 만들어진 것이지만, 정의와 평등의 가치를 과도하게 확대하여 개인과 경제주체들의 자유를 제한하여 시장경제의 자생적 생존성과 역동성을 약화시키고 생존, 자유, 책임, 정의, 연대를 억압하는 긍정적이지 않은 폐쇄적 순환구조의 함정에 빠지는 오류를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이러한 규제들고 인한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들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경제부분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를 유지하게 하는 토대이며 대한민국의 긍정적 성장, 발전, 진보에 기본적 바탕이 된다고 여긴다. 사회적 정의와 연대의 가치는 개인을 토대로 한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인정되고 개인적, 사회적으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이 오늘과 내일의 생존, 자유, 책임, 정의, 연대, 평화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들을 연구하고 논의하여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 다음에 접근하여야 한다.

개인과 경제주체들의 경제부분의 접근 목적은 분명히 개인적 사회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경쟁은 피할 수 없으며 회피하여서도 아니된다. 경쟁이 없는 시장경제는 시장경제로서의 그 생명력을 상실한다. 한 개인으로서, 한 경제주체로서의 경쟁의 회피는 그곳에 속해있지 않은 개인들과 경제주체들에게는 분명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경쟁은 활성화되어야 하며 시장경제의 생명이다. 시장경제는 경쟁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하며 건강한 국민경제를 이끌어낸다.

조절은 자유와 경쟁에 대한 공정한 원칙이며, 정의와 연대의 토대이며, 생존과 책임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완전한 자유시장경제는 조절의 역할을 내재하여야 하지만 언제나 그리고 시간적 이기적 의도에 따라 일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시장은 어느 한 개인이나 경제주체에 의하여 장악되고 의도 되어서는 아니되며 조절은 시장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생명력을 강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조절은 자유와 경쟁을 더욱 강화시키고 역동적이게끔 하여야 한다.

 

 

201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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