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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과  소속 지방정당의 정체(正體)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특별한 이념적 토대를 지향하지는 않는다. 이미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그 토대로 정립되어 있는 기본을 그 바탕으로 한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개인의 자유와 민권 보호에 기반을 둔 대한민국을 말한다. 그것은 개인 그리고 자유를 토대로 한 민본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를 중심가치로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확고히 지키고 생존과 삶을 영위하며 더 나은 오늘과 내일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다.

이미 우리가 유 초등교육, 중등교육에서 배우고 이미 알고 있는 당연한 내용들을 실천하자는 것이다. 특별히 무엇을 하자는 것이 아닌 이미 알고 있는 그러나 실천하지 않는 것들을 실천하자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의 정체(正體)는 특별함이 없다. 당연히 그러하여야 함을 그러하지 않는 우리 삶의 이중성을 극복하고 성실히 삶의 자리에서 당연함을 행하자는 것이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이러한 연유에서 지향 기본가치를 생존, 자유, 책임, 정의, 연대, 평화로 정하였다. 지향 기본가치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며 합리적 이성을 가진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와 공동체 운영 주체인 개인 개인의 삶의 목적은 다름이 아니다. 잘 살자는 것이며 생존 그것이다. 그러하기에 자유가 그 기반으로서 확고히 토대를 가져야하며 정의는 사회 운영의 원칙이다. 책임의 신뢰와 성실성을 발현하는 토대이며 모든 영역에 있어 내재된 원칙이다. 연대는 공동체적 개인적 삶의 긍정적 능동적 생활양식이다. 평화는 삶 그 자체로서 상호 생존의지의 인정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의 정체(正體)이다.

가정에서, 유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에서 당연히 가르치고 이해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실천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 개인적 집단적 욕망도 그 한계 속에서 영위되어야 하지만 삶의 다양성과 다변함의 현상 속에서 이를 도외시하거나 모른 척하며 실천과 괴리된 말로서 우리의 삶이 영위되는 현실을 극복하자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과 소속 지방정당의 설립목적이며 운영원칙이다.

우리는 정당의 설립목적을 정권창출이라고 인식하고 주장하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일부의 많은 기회주의적 기생동물들을 거부한다. 이러한 인식기반과 이러한 것들을 가르친 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황폐화하였고 무책임과 실천 없는 말장난으로 더 많이 가진 자나 더 적게 가진 자 모두를 거지로 만들었다. 또한 사회적 도덕과 풍속과 관습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정당의 설립 및 운영 목적은 다양한 그리고 바람직하고 건강한 긍정적인 민의를 수렴하여 생존과 자유에 그 토대를 두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현실에 반영하여 책임성에 기초한 선택 속에서 건강하고 긍정적인 개인의 삶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그러한 의지를 정책화로 실현하자는 것이다.

창도적(창의적 도전적) 삶의 문화는 자유가 그 토대를 가졌을 때 가능하며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왔으며 그 기반은 흔들림이 없는 대한민국의 생존 성장의 역사이다.

개인적 정치지향성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반을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이며 결국은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을 거부하는 것이다.

안보는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삶의 현실이며 이는 또한 자유, 평화,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용되어서도 아니 된다.

우리가 지향하는 기본가치가 민주주의 장사치와 정치권력 지향자들의 이용물로 전락하여서도 아니된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실천할 것이며 이것이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의 정체이다.

또한 이를 지향하고 실천하려는 이들이 모인 곳이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소속 지방정당이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기본가치

 

우리 선조의 유구한 역사적 토대는 면면히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 찬란한 문화적 유산 속에서 정치적 문화적 사상과 삶의 자료들은 인간과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있다.

그러나 많은 외침으로 인한 사대주의와 식민사관, 자기 부정성이 긍정적 역사관을 오염시키고 말살하였으나 지금 여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에 현재와 미래의 긍정적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

오늘날 일제의 지배와 이데올로기의 충돌 속에서 이루어진 분단의 현실, 삶을 위한 급박한 현대화의 과정, 우리를 둘러싼 현대사의 국제적 환경은 우리 사회에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성적 인식 속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자유, 정의, 연대의 가치로 미래를 열어야 한다. 그것은 내용, 형식 그리고 실제가 함께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우리의 역사 문화 속에서 가치관의 기반을 굳건히 하며, 우리의 삶을 명확히 하여 자신과 가정과 이웃과 지방공동체, 국가공동체와의 연대를 강화하려 한다. 더 나아가 아시아, 환태평양,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비롯하여 세계의 인민과 국가공동체와의 연대를 통하여 인간과 자연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꾼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기본강령 머릿말)

 

--- 우리의 기본 가치 ---

생 존     자 유     책 임     정 의     연 대     평화

 

우리의 인간관

모든 인간은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다는 것이 우리 정책의 출발이자 토대이다. 인간의 내부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누구도 선하거나 악하게 고정된 것은 아니다. 인간은 합리적이며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책임성 있는 자유 민본제도는 가능하다. 인간은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비인간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책임성 있는 자유 민본제도는 필요한 것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어느 누구도 그 짐을 대신 져줄 수 없고, 대신 져주어도 안 된다. 인간은 국가에 의해서도 경제에 의해서도 어떤 목적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인간에 대한 모든 전능한 권리를 거부한다. 정치가 행복과 충족을 약속한다면 전체주의적 지배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도구화 되는 것을 거부한다.

개인 그리고 자유를 토대로 한 민본제도만이 인간 스스로의 책임을 당연시하고 정치의 한계를 적절히 정하는 유일한 정치 제도이다.

인권과 시민권은 정치와 국가기구에게 한계를 제시한다. 이 한계 없이는 자유 민본제도가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은 단지 권리와 의무를 가진 개인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공동체적 존재여서, 협력을 잘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유 민본제도는 제도를 통해 협력의지를 지원한다. 민본제도는 다양한 사회적 지위와 세대, 출신 간의 연대를 조직한다.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세계인권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공동체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존엄성과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신장할 수 있는 자유와 평등의 사회를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반대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경제적 유용성과 상관이 없다.

 

우리의 기본 가치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생존, 자유, 책임, 정의, 연대, 평화를 기본가치로 인식하고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지향한다. 생존과 평화라는 우리의 실존적 요구에 부과하여 개인 그리고 자유를 토대로 한 민주제도 가치로서 더욱 건강한 우리나라를 영위할 것이다. 생존과 평화는 안보와 안전, 개인과 국가의 능력향상, 성장과 진보를 이끌어 현재와 미래의 삶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생존과 평화는 자유, 책임, 정의, 연대의 가치로서 유지되며 또한 이를 지키는 토대가 된다고 우리는 믿는다.

현대사회에서 동등한 자유라는 목표가 사회 정의의 개념으로 된 이래 자유, 책임, 정의, 연대는 민주제도의 기본 가치로 인식할 수 있다. 이들은 여전히 우리의 정치현실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더 좋은 사회질서의 척도이며 행동지침이다.

어떤 이들은 이 기본가치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본다. 자유가 많으면 정의가 적거나 또는 그 반대로 본다. 자유 민본제도에서는 이들이 하나의 단위를 형성한다. 이들은 동일한 가치와 서열을 가진다. 무엇보다 이 기본가치들은 서로 보완하고, 떠받치고, 한계를 지운다. 우리의 기본가치에 대한 이해는 자유를 시장의 자유로 국한 하지 않고, 정의를 법치국가로 국한하지 않으며, 연대를 빈민구호로 국한하지 않는 것이다.

 

자유는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은 자유로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그를 위한 능력을 키울 자유가 있다. 직업선택이 적당한 지 여부는 공동체에서 결정한다. 누구나 비인간적 예속과 위급,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그것은 능력을 펼칠 수 있고 사회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인간은 그들이 충분한 사회적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 때만 그들의 자유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서 끝난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자는 자신도 장기간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다.

 

정의는 모든 사람의 동등한 존엄성에 기반한다. 정의는 동등한 자유와 출신과 성별에 상관없이 동등한 삶의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의는 교육과 노동, 사회보장, 문화, 민본제도의 동등한 참여와 공공재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의미한다. 정의는 권리에 대한 존중이며 보편성에 대한 인정이다.

동등한 삶의 기회는 무차별주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그것은 개인적 성향이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사람들은 다양하며 다양하게 남아야 한다. 그러나 자연적 불평등과 사회적 출신이 사회적 운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삶의 길이 처음부터 정해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출신과 계층, 피부색, 성별, 성적 지향, 종교에 따른 어떤 차별과 특권도 반대한다.

능력은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능력에 따른 소득과 재산의 분배는 정당하다. 소유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소득이 평균이상이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사회 복리에 더 많이 기여하여야 한다.

 

연대는 상호 결속과 소속감, 도움을 의미한다. 연대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강자와 약자 사이, 세대 사이, 서로 다른 국민 사이에 해당되며 삶 그것이다. 연대는 변화의 힘을 만든다. 연대가 자발적이고 개별적으로 타인을 돕고자 하며, 공동의 규칙과 조직을 통해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장되고 조직된 연대로서 자유 민본제도 국가 속에서 이루어질 때 연대는 우리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강력한 힘이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기본강령에서 우리의 기본가치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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