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 에이먼 버틀러(Eamonn Butler), 황수연 옮김 (2016). 고전적 자유주의 입문. 도서출판 리버티. 에서 내용 인용함.)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는 (고전적) 자유주의는 그 지향이 보편적인 시각이고 전 세계의 문화들과 문명들에서 보이는 양립가능하고 호의적인 전통들에 의존할 수 있는 시각이다. p.19.
자유주의는 살아가는 법의 많은 태도들 및 특질들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인간 조건이 개선될 수 있고 지난 2세기 동안 개선되었다는 낙관주의, 자신이라는 그것이다. 또 하나 관련되는 것은 전향적으로 되는 것, 과거를 보기보다 미래를 보는 것이다. 또한 개성과 자치 혹은 자율에의 관심 집중을 확인할 지도 모른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의바름의 그것, 자기의 적들과 대화자들에게 악의적 목적과 의도를 돌리기보다 그들을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것 – 많은 현대 담화에는 없는 특질 – 일 것이다. p.19.
자유주의는 사람들이 다른 개인들이나 당국으로부터 오직 필요 최소한의 제한만 받고 자기가 선택하는 대로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자유가 결코 절대적일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는데, 왜냐하면 한 사람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충돌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p.27.
고전적 자유주의의 10가지 원리들
1. 자유에 대한 믿음.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freedom or liberty)를 지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는 그 자체 선(good in itself)이다. p.28.
2. 개인의 최우선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을 집합체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 사회(society)는 자기 자신의 독립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건을 생각하고 평가하고 선택하고 움직이는 것은 개인(individual)이다.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이익을 넘어서 어떠한 집합적 ‘공익(public interest)’도 없다. p.29-30.
3. 강제의 극소화
자유주의자들은 강제를 극소화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해서나 자기의 의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강압이나 (강압의) 위협을 사용하는 세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평화로운 합의로 살아가는 세계를 원한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은 강압의 사용에 관한 독점권을 정부와 사법당국에 준다. 그러나 그들은 심지어 그것도 필요 최소한으로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권력을 얼마나 쉽게 남용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사람들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어떠한 강압의 사용이든 그것이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를 제한하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왜 그것이 필요한지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 할 만큼 충분히 이로운지도 보여줄 책임이 있다. 그리고 더욱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개인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할 필요 없이 자기가 선택하는 대로 자기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p.30-31.
4. 관용
자유주의자들은 사람들의 자유에 간섭할 주요 – 혹은 아마도 유일한 – 타당한 이유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 해를 끼치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를 위하여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상호 존중과 배려의 자세를 가진다. (UKLP 설립준비단)
자유주의자들은 그러한 관용을 그저 그 자체 좋은 것으로만 보지 않는다. 그들은 관용과 상호존중을 평화로운 협동의 필수적인 기초로, 그리고 이롭고 잘 작동하는 사회의 창조의 필수적인 기초로 본다.
인간 차이점들은 우리의 사회생활의 사실이자 항상 사실이었다. 자유주의자들은 그러한 차이점들이 제거될 수 있다고 믿지 않고, 그렇게 하려는 유토피아 시도들에 깊이 회의적이다. 그것이 전제될 때, 항상 관용은 기능하는 사회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p.31-32.
5. 제한된 대의 정부
자유주의자들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강압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점을 인정하고, 오직 당국만이 이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자기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기의 자유들의 몇몇을 정부에 넘겨준다. 그래서 정부는 개인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권력들을 넘어서 정당한 권력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정부의 전 목적은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지,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대의 입헌 민본제도(representative and constitutional democracy)가 우리의 입법자들을 국민들에게 책임지게 하는 데 지금까지 발견된 최상의 수단이라고 믿는다. 선거들은 훌륭한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나쁜 지도자들을 제거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p.33.
6. 법의 지배
권력을 제한한고 대중을 위해 더 큰 안전을 창출하는 다른 원리는 법의 지배(rule of law)이다. 이것은 우리가 알려져 있는 법률들에 의해 통치되어야지 정부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결정들에 의해 통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 – 미국 정치가 존 애덤스(1785-1836)가 ‘인치가 아니라 법치(a government of law, and not of men)’라고 부른 것 – 이다.
자유주의자들은 법이 성, 인종, 종교, 언어, 가족 혹은 어떤 다른 부적절한 특징들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누구도 ‘법 위에(above the law)’ 있어서는 안 된다.
법의 지배는 삶을 훨씬 더 예측 가능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 그리고 행동하지 않을지 – 예상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p.34-35.
7. 자생적 질서
자유주의자들은 정부가 사회 질서의 기초가 아니라고 믿는다.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복잡한 사회 제도들은 대개 계획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인간 계획이 아니라 인간 행동의 (of human action, but not of human design) 결과다.
예를 들면, 언어나, 우리의 관습과 문화나,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을 낳는 데 어떠한 중앙 당국이나 의식적인 계획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한 제도들은 그저 자라서, 자유로운 사람들 사이의 셀 수 없이 많은 상호 작용들에서 진화할 뿐이다. 만약 수세기에 걸쳐 그것들이 유용하고 이로운 것으로 입증된다면, 그것들은 지속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은 바뀌거나 포기된다. 오스트리아 사회 이론가 F. A. 하이에크(1899-1992)는 그 결과를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라 불렀다. 자생적 질서들은 엄청나게 복잡할 수 있다. p.35.
8. 재산, 거래 그리고 시장들
자유주의자들은 부(富)가 정부들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서 개인들의 상호 협동에 의해 창조된다고 믿는다. 번영은 자유로운 개인들이, 상호 이득을 위해, 발명하고, 창조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들을 자발적으로 교환하는 것 – 자유 시장 경제(free-market economy)의 자생적 질서 – 을 통해서 온다.
이와 같이 부를 창조하는 사회 질서는 ‘전문화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사적 재산과 계약을 존중하라,’ 하는 간단한 규칙에서 생긴다.
자유와 재산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시장경제와 그것이 발생시키는 부는 사람, 재화, 서비스, 자본 그리고 사상의 자유로운 이동에 달려있다. 그리고 사적 부의 존재는 사람들이 약탈적 정부의 착취에 저항하는 것을 더 쉽게 한다.
자유주의자들은 재산이 강압에 의해 획득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실상, 대부분의 재산은 창조된다. 작물은 재배되고, 건물은 지어지고, 혁신은 개발된다. 재산은 명백히 소유자에게 이익을 준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더 넓은 번영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p.36-37.
9. 시민사회
자유주의자들은 개인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데 자발적인 결사들이 정부들보다 더 낫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고 부분적으로 그들의 가치들을 형성하는 가족과 집단과 공동체 – 클럽, 협회, 노동 조합, 종교 단체, 학교, 온라인 공동체, 캠페인, 자조 집단, 자선 단체 그리고 우리가 시민사회(civil society)라 부르는 모든 다른 제도들 – 에서 산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사람들이 서로 관계하는 방법의 중요한 일부이다. 우리의 견해, 가치 그리고 행동은 그것들 안에서 형성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협동이 수립될 수 있는 상호 이해의 기초가 된다. 참으로, 이와 같은 결사의 자유가 없이는 협동이 불가능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또한 개인과 정부 사이의 완충 장치(buffer)가 된다. 만약 우리가 실제로 모두 고립된 개인들이라면, 우리의 자유들은 독제적인 정부에 의해 쉽게 억압될 것이다. 그러나 복합적이고 교차하는 시민 사회계들은 정부 행동에 대한 대안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 예를 들면, 국가 복지 대신 민간 자선 단체 – 또한 저항할 수단이 되는 공통 이익과 힘을 우리에게 준다. p.37.
10. 공통의 인간 가치들
자유주의자들은 상호 편익을 위해 우리의 공통의 인간성을 이용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법에 따른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의 원리들을 지지한다. 그것들은 자유로운 사람들 사이의 상호 존중, 관용, 불침해, 협동 그리고 자발적 교환에 토대를 둔 번영하고 자생적인 사회 질서의 기초들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좋은 사회가 오로지 인간 자비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상이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평화로운 협동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지만 우리의 삶을 지휘하지 않는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사법 도를 가진, 법에 따른 자유와 평등을 지지한다.
경제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생산과 교환의 자유, 그리고 사람, 재화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지한다. 그들은 사유 재산을 옹호하며, 과세에 대해서도 대중에게 방위를 제공하고 시장에 의해 과소 공급되는 어떤 다른 ‘공공재들(public goods)’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만 유지하기를 원한다. p.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