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LP 기본강령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기본강령 —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The Union of Korea Local Political Parties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기본강령은 다음의 내용을 전제하여 사용한다.

본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기본강령은 ‘독일 사회민주당 함부르크강령’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으며 내용 중 많은 부분은 ‘독일 사회민주당 함부르크강령’ 강령 원문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것은 그들의 고민은 우리의 고민과 다르지 않으며 이 세계를 살아가는 실존의 한계에 대한 극복의 노력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독일사회민주당 함부르크 강령’은 ‘류현영’님의 번역을 사용하였다. ‘독일사회민주당’과 ‘류현영’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개인 그리고 자유에 토대한 민본제도(Democracy ; 民本制度)’ (이하 ‘자유 민본제도’로 지칭한다.)를 정체로 한다. 우리는 독일 사회민주당 함부르크 강령을 기초로 하였지만 사회민주제도를 지향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민주제도의 기본가치 ‘자유, 정의, 연대’는 수용한다. 이는 자유와 인권과 삶의 기본적 가치를 내재하기에 그러하다.

이 강령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에서 사용되는 ‘공동체적’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민본제도는 개인으로서의 참여가 공동체 속에서 합의와 책임성을 가진다는 의미로서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책임성의 주체는 합의에 참여한 자로서 또는 이를 인정한 자로서 책임성을 실체가 없는 사회라는 것에 전가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의할 것은 ‘공동체적’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여기 지금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개인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개인이 상실된 의미로서의 투사, 합리화 등의 방어기제로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개인이 상실된 ‘사회적’이라는 용어는 공동체 속에서 개인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용을 최대한 제한하고자 한다.

  • ‘공동체’라 함은 개인이 상실된 집단으로서의 그 무엇이 아닌, 한 개인 개인으로서 구성된 커뮤니티로서의 생명력을 가진 구성체이다.
  • ‘사회’라는 용어는 개인과 개인이 그저 모여있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실제성이 아닌 지역적 또는 영역적 의미를 상정하는 대상성을 가진다. 

‘민본제도(民本制度 ; Democracy)’는 이제까지 민주주의로 사용된 용어이다. 민주주의로 사용함이 번역상 교조적, 절대적 의미 등으로 인식 수용 사용됨으로 내재적 의미가 왜곡 전달 이해될 가능성이 있어 개인 그리고 자유에 기초한 공동체의 합의와 책임, 연대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진화적 발전적 의미로 ‘민본제도’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민본제도(民本制度)는 단순히 Democracy의 다수결을 넘어서 민(民)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함을 내재하며 다수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인 그리고 자유에 토대한 공세적 헌정수호를 지향한다.

‘자유’라는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 다음을 전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자유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말한다. 특히 우리가 말하는 ‘자유’를 ‘자본’ 그리고 ‘무역과 관련된’ 자유로 인식하는 협의적 목적 지향적 자유는 본 강령에서 우선시되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한 개인의 자유가 스스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억압되지 않아야 한다고 여긴다. 민본제도와 시장경제는 개인의 자유가 내재되어 있는 용어이다.  

우리의 민본제도와 시장경제 토대 속에서 개인 그리고 자유에 기초한 책임성을 가지는 이제까지 사용해 왔던 ‘민주제도’라는 용어가 개념의 왜곡 및 집단적 전체주의 사유들로 오용될 가능성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왔다. 또한 ‘민족적’ 또는 ‘한국민족’ 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종족적 그리고 집단적 이데올로기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 

대한민국은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내재함으로서 민족 그리고 종족 개념을 넘어 ‘자유인으로서의 개인’을 주체로서 인정한다. 또한 ‘민중’이라는 용어로서 자신을 대표하는 자는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배척한다. 스스로 ‘민중’이라는 용어로서 자신을 대표하는 자는 이미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며 또한 국민으로서 내재됨을 인정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건국 그 자체로서 국민(합일된 통일성)이 곧 주권자로서 존재하기에 스스로 그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님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우리는 자유주의 이념을 토대로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수호하며 긍정적 능동적 보수성을 발현하여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 진보를 지향한다. 우리는 생존과 삶을, 성장과 진보를, 개인의 자유와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지향하며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답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존, 더욱 나은 삶, 정의롭고 더 나아지는 세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뿐이다.

우리는 바람직하고 건강한 긍정적인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우리는 정치가 선을 지향하고 더 나아지는 좋은 세상을 구현하기 바라며 또한 실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위만을 주장하고 그에 따른 가치들을 도구화하는 것을 우려한다.

머릿말

우리 선조의 유구한 역사적 토대는 면면히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 찬란한 문화적 유산 속에서 정치적 문화적 사상과 삶의 자료들은 인간과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있다. 그러나 많은 내외적 분쟁으로 인한 사대주의와 식민사관, 자기 부정성이 긍정적 역사관을 오염시키고 말살하였으나 지금 여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에 현재와 미래의 긍정적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

오늘날 일본병합기의 지배와 이데올로기의 충돌 속에서 이루어진 분단의 현실, 삶을 위한 급박한 산업화의 과정, 우리를 둘러싼 근현대사의 국제적 환경은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근대성에 토대한 대한민국은 민권, 자유, 개인의 가치를 기반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굳건히 이룩하였으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개인적 정치적 교육적 공동체 문화적 성숙은 더욱 더 요구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성적 인식 속에서 자유, 책임, 정의, 연대의 가치로 미래를 열어야 한다. 그것은 내용, 형식 그리고 실제가 함께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우리의 역사 문화 속에서 긍정적 가치관의 기반을 굳건히 하며, 우리의 삶을 명확히 하여 자신과 가정과 이웃과 지방공동체, 국가공동체와의 연대를 강화하려 한다. 더 나아가 세계의 인민과 국가 공동체와의 연대를 통하여 인간과 자연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꾼다.

서론

미래는 새로운 가능성과 엄청난 위험에 동시에 열려있다. 그래서 민본에 토대를 둔 건강한 민의에 기초하여 개인의 자유와 안전 속에서 질적 성장과 대한민국 공동체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현실감각과 실천력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의 과제를 밝히고 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속적인 평화와 경제적 성장 발전, 친환경적 삶의 토대 보장을 위한 과제와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연대하는 공동체를 위한 과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유와 정의에 토대한 자결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과제를 밝힐 의무가 있다.

우리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질서를 추구한다. 우리는 강자의 법칙을 극복하기 위한 법의 힘을 지지한다. 인민과 국가, 문명은 안보와 책임,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만 지켜 낼 수 있다.

우리는 지속적인 질적 성장과 경제적 역동성, 공동체적 정의, 자연법에 기초한 보편적 이성의 조화를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질적 성장을 통해 빈곤과 착취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삶의 토대와 좋은 환경의 노동이 제공되도록 할 것이며, 기후변화의 위협에도 대처 할 것이다. 이런 일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인류에 봉사하도록 하고자 한다.

우리는 예방하는 자유 민본제도 국가를 발전시켜, 빈곤을 퇴치하고, 사람들에게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열어주고,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며, 삶의 위기에 대해 확실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우리는 세대 간의 연대와 인종과 성의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가족을 지지하며 우리 사회의 최약자에 대해 연대하고자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한다. 우리는 우리의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냥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연대하는 시민사회의 힘을 지지한다. 우리는 자유 민본제도적 정치의 힘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단결을 강화하고, 소속감을 갖게 하고, 고향을 느낄 수 있게 할 것이다.

우리는 상호 인정의 문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인간은 존엄성, 문화, 능력을 서로 존중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다양성이 인정되고 반사회적 인간성이 거부되는 사회를 추구한다. 우리는 책임있는 시민사회를 추구한다. 우리는 자유 속에 안전이 보장되는 자유 민본제도 법치국가를 추구한다.

우리는 지방과 지역사회의 단결과 성장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진보의 토대를 이루어 건강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수준 높은 경제 정치 문화 교육의 선진 대한민국을 추구한다.

급변하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향점과 전망을 찾고 있다. 우리는 우리사회의 많은 이들이 우리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본제도 정치 공동체를 위해 연대하는 다수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하는 기존의 내용을 수정하고 있으므로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강령 내용을 수정중이므로 올리지 않음 이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