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기본강령 —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The Union of Korea Local Political Parties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기본강령은 다음의 내용을 전제하여 사용한다.
● ‘자유’라는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 다음을 전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자유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말한다. 특히 우리가 말하는 ‘자유’를 ‘자본’ 그리고 ‘무역과 관련된’ 자유로 인식하는 협의적, 목적 지향적 자유는 본 강령에서 우선시되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한 개인의 자유가 스스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억압되지 않아야 한다고 여긴다. 민본제도와 시장경제는 개인의 자유가 내재되어 있는 용어이다.
● 우리의 민본제도와 시장경제 토대 속에서 개인 그리고 자유에 기초한 책임성을 가지는 이제까지 사용해 왔던 ‘민주제도’라는 용어가 개념의 왜곡 및 집단적 전체주의 사유들로 오용될 가능성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왔다. 또한 ‘민족적’ 또는 ‘한국민족’ 이라는 종족주의(種族主義)에 기반한 용어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종족적 그리고 집단적 이데올로기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
● 대한민국은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내재함으로서 종족적 개념을 넘어 ‘자유인으로서의 개인’을 주체로서 인정한다. 또한 ‘민중’이라는 용어로서 자신을 대표하는 자는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배척한다. 스스로 ‘민중’이라는 용어로서 자신을 대표하는 자는 이미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독립 그 자체로서 국민(합일된 통일성)이 곧 주권자로서 존재하기에 스스로 그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사람이 아님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 본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기본강령은 ‘독일 사회민주당 함부르크강령’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으며 내용 중 많은 부분은 ‘독일 사회민주당 함부르크강령’ 강령 원문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것은 그들의 고민은 우리의 고민과 다르지 않으며 이 세계를 살아가는 실존의 한계에 대한 극복의 노력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독일사회민주당 함부르크 강령’은 ‘류현영’님의 번역을 사용하였다. ‘독일사회민주당’과 ‘류현영’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개인 그리고 자유에 토대한 공세적 민본제도(Democracy ; 民本制度. 이하 ‘자유 민본제도’로 지칭한다.)와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주의 이념을 토대로 한 긍정적 능동적 보수주의’를 정체로 한다. 우리는 독일 사회민주당 함부르크 강령을 기초로 하였지만 사회민주제도를 지향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민주제도의 기본가치 ‘자유, 정의, 연대’는 수용한다. 이는 자유와 인권과 삶의 기본적 가치를 내재하기에 그러하다.
● 본 강령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에서 사용되는 ‘공동체적’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민본제도는 개인으로서의 참여가 공동체 속에서 합의와 책임성을 가진다는 의미로서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책임성의 주체는 합의에 참여한 자로서 또는 이를 인정한 자로서 책임성을 실체가 없는 사회라는 것에 전가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의할 것은 ‘공동체적’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여기 지금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개인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개인이 상실된 의미로서의 투사, 합리화 등의 방어기제로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개인이 상실된 ‘사회적’이라는 용어는 공동체 속에서 개인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용을 최대한 제한하고자 한다.
● ‘공동체’라 함은 개인이 상실된 집단으로서의 그 무엇이 아닌, 한 개인 개인으로서 구성된 커뮤니티로서의 생명력을 가진 구성체이다.
‘사회’라는 용어는 개인들이 어떠한 합일된 목적성을 가지지 않고 일정한 단위에 있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실제성이 아닌 지역적, 영역적, 직업적 의미를 상정하는 대상성을 가진다.
‘민본제도(民本制度 ; Democracy)’는 이제까지 민주주의로 사용된 용어이다. 민주주의로 사용함이 번역상 교조적, 절대적 의미 등으로 인식 수용 사용됨으로 내재적 의미가 왜곡 전달 이해될 가능성이 있어 개인 그리고 자유에 기초한 공동체의 합의와 책임, 연대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진화적 발전적 의미로 ‘민본제도’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Democracy는 어떠한 이념 체계가 아니라 일반 의지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성을 드러내는 방법적 절차이다. 따라서 민본제도는 민주라고 번역 사용되고 있는 Democracy의 다수결의 한계를 넘어서 민(民)을 토대로 하여 민(民)의 자유와 권리와 이익을 수호함을 내재하며 다수결의 한계와 소수의 극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 그리고 자유에 토대한 공세적 헌정수호(憲政守護)을 지향함을 의미한다.
‘민본제도의 공세성(攻勢性)’은 자유로서 자유를 훼손 파괴하려는 자유의 적에 대하여 그러한 자유를 허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우리는 자유주의 이념을 토대로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수호하며 긍정적 능동적 보수성을 발현하여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 진보를 지향한다. 우리는 생존과 삶을, 성장과 진보를, 개인의 자유와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지향하며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답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존, 더욱 나은 삶, 정의롭고 더 나아지는 세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뿐이다.
● 우리는 바람직하고 건강한 긍정적인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우리는 정치가 선을 지향하고 더 나아지는 좋은 세상을 구현하기를 바라며 또한 실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위만을 주장하고 그에 따른 가치들을 도구화하는 것을 우려한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기본강령 목차
머릿말
서론
1.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2. 우리의 기본 가치와 기본 신념
3. 우리 목표, 우리의 정책
3.1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
3.2 자유 민본 제도적 대한민국
3.3 연대하는 시민 공동체와 민본 제도적 국가
3.4 정의와 배려와 존중의 대한민국 문화
3.5 지속 가능한 진보와 질적 성장
3.6 모두를 위한 좋은 노동
3.7 선진문화토대로서의 지방문화 활성화
3.8 공동체, 문화, 정치, 경제의 토대로서 지방의 힘
3.9 예비하는 국가
3.10 좋은 교육, 어린이 청소년 친화적 공동체, 강한 가족
우리의 길
머릿말
우리 선조의 유구한 역사적 토대는 면면히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 찬란한 문화적 유산 속에서 정치적 문화적 사상과 삶의 자료들은 인간과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 그러나 많은 내외적 분쟁으로 인한 스스로의 사대주의와 자기 부정성 그리고 자존을 위한 삶의 왜곡들이 긍정적 역사관을 오염시키고 말살하였으나 지금 여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에 현재와 미래의 긍정적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
오늘날 조선 말기부터 일본병합기의 지배와 이데올로기의 충돌 속에서 이루어진 분단의 현실, 삶을 위한 급박한 산업화의 과정, 우리를 둘러싼 근현대사의 국제적 환경은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근대성에 토대하여 건국-독립1)한 대한민국은 민권, 자유, 개인의 가치를 기반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굳건히 이룩하였으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개인적 정치적 교육적 공동체 문화적 성숙은 더욱 더 요구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합리적 이성적 인식 속에서 자유, 책임, 정의, 연대의 가치로 미래를 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내용과 형식 그리고 실제가 함께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우리의 역사 문화 속에서 긍정적 가치관의 기반을 굳건히 하며, 우리의 삶을 명확히 하여 자신과 가정과 이웃과 지방공동체, 국가공동체와의 연대를 강화하려 한다. 더 나아가 세계의 인민과 국가 공동체와의 연대를 통하여 인간과 자연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꾼다.
-
1)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음과 건국을 통하여 독립되었음을 지칭함. 일본병합기와 미군정을 지나 대한민국이 건국됨으로서 독립이 되었음으로 ‘건국(建國)-독립(獨立)’은 같이 명기(明記)되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광복(光復)’이라는 명칭을 거부한다. 실제적 의미를 왜곡 사용함으로서 본래 의미를 가려지게 하는 용어의 사용을 거부한다. 또한 왕조(王朝)에서 국민국가(國民國家)로의 변화는 ‘혁명적(革命的)’인 것이며 ‘광복(光復)’이라는 ‘반동적(反動的)’ 용어로 사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서론
미래는 새로운 가능성과 엄청난 위험에 동시에 열려있다. 그래서 민본에 토대를 둔 건강한 민의에 기초하여 개인의 자유와 안전 속에서 질적 성장과 대한민국 공동체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현실감각과 실천력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의 과제를 밝히고 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속적인 평화와 경제적 성장 발전, 친환경적 삶의 토대 보장을 위한 과제와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연대하는 공동체를 위한 과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유와 정의에 토대한 자결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과제를 밝힐 의무가 있다.
우리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질서를 추구한다. 우리는 강자의 법칙을 극복하기 위한 법의 힘을 지지한다. 인민과 국가, 문명은 안보와 책임,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만 지켜 낼 수 있다.
우리는 지속적인 질적 성장과 경제적 역동성, 개인적 공동체적 정의, 자연법에 기초한 보편적 이성의 조화를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질적 성장을 통해 빈곤과 착취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삶의 토대와 좋은 환경의 노동이 제공되도록 할 것이며, 기후변화의 위협에도 대처 할 것이다. 이런 일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인류에 봉사하도록 하고자 한다.
우리는 예방하는 자유 민본제도 국가를 발전시켜, 빈곤을 퇴치하고, 사람들에게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열어주고,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며, 삶의 위기에 대해 확실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우리는 세대 간의 연대와 인종과 성의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가족을 지지하며 우리 사회의 최약자에 대해 연대하고자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한다. 우리는 우리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냥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연대하는 시민사회의 힘을 지지한다. 우리는 자유 민본제도적 정치의 힘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단결을 강화하고, 소속감을 갖게 하고, 고향을 느낄 수 있게 할 것이다.
우리는 상호 인정의 문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인간은 존엄성, 문화, 능력을 서로 존중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다양성이 인정되고 반사회적 인간성이 거부되는 사회를 추구한다. 우리는 책임있는 시민사회를 추구한다. 우리는 자유 속에 안전이 보장되는 자유 민본제도 법치국가를 추구한다.
우리는 지방과 지역사회의 단결과 성장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진보의 토대를 이루어 건강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수준 높은 경제 정치 문화 교육의 선진 대한민국을 추구한다.
급변하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향점과 전망을 찾고 있다. 우리는 우리사회의 많은 이들이 우리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본제도 정치 공동체를 위해 연대하는 다수를 형성하고자 한다.
1.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21세기는 진정으로 세계화된 첫 세기이다. 인류사에 있어 국가와 문화권,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서로 의존했던 적은 없었다. 공산주의 국가 독재가 붕괴하면서 세계적 정치 균열이 극복되었으며 산업혁명 이래 최대의 역사적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지식과 기술은 이를 재촉하고 있다. 금세기는 모든 인류가 더 많은 부와 정의, 민본제도를 경험하는 사회적, 생태적, 경제적 진보의 세기가 되거나, 격렬한 분배투쟁의 세기가 되거나 고삐 풀린 폭력의 세기가 될 것이다.
지구의 인구가 지금까지 부유한 국가들에서 한 것처럼 생산하고 소비하면, 우리의 오늘날 산업사회 생활양식은 지구의 생태적 능력을 초과할 것이다. 인간적인 삶과 세계의 평화 그리고 지구에서의 주거 가능성은 위기에 처할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구 온난화와 사막화, 물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다. 환경변화로 기아에 직면한 지역의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지역으로 점점 더 많이 옮겨가고 있다. 기후변화를 제한하거나 멈추는 것 그리고 극복하는 것이 21세기의 핵심적 과제 중에 하나이다.
세계화
세계는 함께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와 산업의 기술적 혁신은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우리는 역사상 최초로 대부분의 인류가 참여하는 세계적 분업을 경험하고 있다. 국경과 시장을 개방하는 세계화는 기술적 혁신 때문만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 때문이기도 하다. 세계화는 기아와 빈곤,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세계무역은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부를 가져다주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된 자본 중심 시장경제에는 번영과 함께 일부 정의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세계화된 자본 중심 시장경제는 기존의 차이를 강화하고 새로운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단위와 국제적 수준에서 세계화된 자본 중심 시장경제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대안을 만드는 정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자본이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과 가치창출과 번영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세계화와 더불어 세계는 점점 단일시장으로 융합되고 있다. 우리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자유에 기반하여 분업과 협력을 통하여 번영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과거에 이렇게 많은 지식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진보하고 있다. 육체적 중노동은 대체될 수 있다. 오랫동안 불치병이었던 병의 치료법이 발견되고 있다. 평균 수명도 올라갔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번영을 통한 지식과 이익을 향유하지는 못하고 있다.
국경이 없어지면, 국민과 문화들의 평화공존 가능성은 커진다. 또한 세계가 함께 성장할수록 취약성이 커진다. 우리는 국가가 붕괴한 곳에 무정부주의와 테러리즘이 생겨나고, 종교적 정치적 극단주의가 세계를 자의적 기준으로 선과 악으로 나누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사유화되고 탈국가화된 폭력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은 새로운 위험을 불러온다. 이 모든 것이 평화를 위협한다.
노동과 사회의 격변
자본과 상품의 세계시장과 더불어 서비스와 노동부분의 세계적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과거보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와 국제경쟁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우리의 노동사회는 극심한 변화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 혁신의 주기는 빨라지고 고용형태는 다양해져 가고 있다. 능력과 지식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새로운 창조적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전통적 일반노동관계-정규직-는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많은 사람의 노동생활이 고용, 실업, 가사노동, 자영업 사이의 이동으로 특징 지워 지고 있다.
종종 강제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변화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두렵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버려지거나 낙오되거나 혹은 정치에 의해 완전히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전문가가 아니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 더 빈번히 노동시장에서 내몰린다. 일자리를 가진 사람도 커지는 압력과 격렬한 경쟁, 시간외 근무에 대한 요구로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누구나 자기노동을 통해서 자기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과 남성간의 동등한 대우에 있어 우리 사회는 많은 진보적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법적 평등이 동등한 대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직업과 가사, 양육을 병행하는 것은 여전히 여성들의 큰 몫이다.
대한민국의 평균수명은 올라가고 있다. 이것은 큰 선물이다. 오랜 산다는 것은 많은 시간을 활동과 교육 그리고 삶을 즐기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오랫동안 퇴직상태로 지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으며 공동체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독거노인인 경우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더 적은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 즉 노동세계에서 사회복지 시스템에 까지 변화를 수반한다. 이는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까지 총체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많은 지역에서는 몇 안 되는 젊은이들이 떠나고, 노인만 남는다. 어느 지역도 포기하지 않으려면 사람들로 하여금 고향의 미래전망을 만들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세계화에는 문화적 차원도 있다. 이전보다 종교들과 문화들이 서로 더 많이 접촉하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계 어디에 있어도 자기 문화권 사람, 고향의 상품, 고향과 바로 접촉할 수 있는 미디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자국에서는 다른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외국인이 가까이에 있으면 이들을 이해할 기회도 많아진다.
지식정보 사회와 가치관의 혼란
세계는 산업화 전후로 인간의 삶 모든 영역에서 급격한 시대적 변화를 겪어왔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인간과 사회,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대되고 구체화되었다. 시대적 변화에 잘 적응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이들도 있으나 모든 이들이 다 그러한 것은 아니다.
매일 생산되는 많은 지식과 정보, 기술과 혁신은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지만 또한 부적응과 혼란도 경험하고 있다.
인구의 증가와 산업화 속에서 다양한 직업의 생성과 소멸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전 보다 더 많은 변화에 따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우선시 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의 선택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하여 혼란을 겪고 있다.
우리의 개인 그리고 자유에 토대한 민본제도는 인간과 자연을 우선시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북돋우고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는데 적극적으로 조력하여야 한다. 또한 생존, 자유, 책임, 정의, 연대, 평화의 가치를 정착시켜 개인적 공동체적 삶의 토대를 제시하여야 한다.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본제도와 정치
세계화는 자유 민본제도 국민국가의 가능성을 약화시킨다. 개인의 요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정부의 비대화를 통하여 국가의 기본적 역할이 확대되어왔다. 그에 더하여 정치가 해야 할 기후보호, 수천만 인민의 공동체적 통합, 인구학적 변화에 대응 같은 새로운 과제들이 늘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 시대에 국가의 힘이 상실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 또한 일부는 정치가 무엇인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유 민본제도의 중요한 임무는 자유 민본제도의 바람직하고 건강한 긍정적인 한계를 명확히하고 공동체의 형성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자유에 기반한 자결과 연대로 운명을 조절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우는 것이다.
우리의 민본제도는 신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정치인, 권력획득 정치과정, 전문직 지도층의 부도덕성, 인민 상호간에 대한 인간성 상실과 책임성의 부재 등에 기인한다. 그러나 우리가 비정치적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공동체적 참여에 대한 의지는 높다. 정당은 민본제도 사회에서 포기할 수 없는 요소이다. 정당은 국민의 신념과 이해를 대변한다. 정당은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시민의 요구와 기대를 공동체의 의사결정이나 실행과정에 전달한다. 이를 위해 정당은 민본제도적 내부구조와 유연성, 상상력, 명확한 특성, 믿음직함,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치는 인간의 긍정적 가능성을 신뢰하고 그에 따른 자유 민본제도의 내적 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신뢰성에 기반하여 정의롭고, 연대적으로 만들 것을 확신한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명확하고 현실적인 분석에 기반해 살만한 가치가 있는 미래를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의 과제는 자유 민본제도적 정책을 통해 세계화를 형성해가는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향하고 있다.
2. 우리의 기본 가치와 기본 신념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우리의 역사, 문화, 경제적 토대를 굳건히 하여 지방문화 중심사회를 구축하고 국가공동체에 공통되면서도 다양한 삶의 양식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생활양식을 정착하는 것이 미래의 우리를 준비하는 것으로 여긴다. 인간과 자연을 소중히 하기 위해서는 기본학문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학문적 토대가 이 땅에 굳건히 정착하여야 한다고 여긴다. 우리 선조들의 역사, 문화, 사상들이 각 지방에서 발전적으로 연구되고 우리의 삶 속에 그에 따른 긍정성이 확산되면서 인류의 보편적 이성과 조화하여 문화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경제, 정치,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삶의 분야들의 질적 성장의 과정으로 여긴다.
대한민국은 과거에도 그러하였지만 근현대사에서 많은 시련과 혼란의 과정을 겪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과정의 영향 속에 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꿋꿋히 자신의 일을 통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에 기여함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이러한 합리적 이성적 성실한 대한사람들이 함께하여 시민으로서의 연대를 통하여 더 나은 오늘과 내일의 삶을 이끌고 후손들에게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상을 전하려는 노력들의 과정이다. 그것은 생존, 자유, 책임, 정의, 연대, 평화의 가치를 통하여 가능하며 그 과정 속에서 자유 민본제도 정당 활동의 참여와 활동이 당연히 요구된다.
우리는 모든 시대가 각각의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현재의 우리 현실과 공동체 발전에 대한 논쟁에서 자유로운 대화 더 나아가 공동체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개개인의 신념과 양심을 환영하고 존중한다. 이런 것들은 당의 결정에 종속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신념은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인간관
모든 인간은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다는 것이 우리 정책의 출발이자 토대이다. 인간의 내부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누구도 선하거나 악하게 고정된 것은 아니다. 인간은 합리적이며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책임성 있는 자유 민본제도는 가능하다. 인간은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비인간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책임성 있는 자유 민본제도는 필요한 것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어느 누구도 그 짐을 대신 져줄 수 없고, 대신 져주어도 안 된다. 인간은 국가에 의해서도 경제에 의해서도 어떤 목적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인간에 대한 모든 전능한 권리를 거부한다. 정치가 행복과 충족을 약속한다면 전체주의적 지배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도구화 되는 것을 거부한다.
자유 민본제도만이 인간 스스로의 책임을 당연시하고 정치의 한계를 적절히 정하는 유일한 정치 제도이다.
인권과 시민권은 정치와 국가기구에게 한계를 제시한다. 이 한계 없이는 자유 민본제도가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은 단지 권리와 의무를 가진 개인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공동체적 존재여서, 협력을 잘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유 민본제도는 제도를 통해 협력의지를 지원한다. 민본제도는 다양한 사회적 지위와 세대, 출신 간의 연대를 조직한다.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공동체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권과 존엄과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신장할 수 있는 자유와 평등의 사회를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반대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경제적 유용성과 상관이 없다.
우리의 기본 가치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생존, 자유, 책임, 정의, 연대, 평화를 기본가치로 인식하고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지향한다. 생존과 평화라는 우리의 실존적 요구에 부과하여 자유 민본제도 가치로서 더욱 건강한 대한민국을 영위할 것이다. 생존과 평화는 안보와 안전, 개인과 국가의 능력향상, 성장과 진보를 이끌어 현재와 미래의 삶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생존과 평화는 자유, 책임, 정의, 연대의 가치로서 유지되며 또한 이를 지키는 토대가 된다고 우리는 믿는다.
현대사회에서 동등한 자유라는 목표가 사회 정의의 개념으로 된 이래 자유, 책임, 정의, 연대는 자유 민본제도의 기본 가치였다. 이들은 여전히 우리의 정치현실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더 좋은 공동체 질서의 척도이며 행동지침이다.
어떤 이들은 이 기본가치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본다. 자유가 많으면 정의가 적거나 또는 그 반대로 본다. 자유 민본제도에서는 이들이 하나의 단위를 형성한다. 이들은 동일한 가치와 서열을 가진다. 무엇보다 이 기본가치들은 서로 보완하고, 떠받치고, 한계를 지운다. 우리의 기본가치에 대한 이해는 자유를 시장의 자유로 국한 하지 않고, 정의를 법치국가로 국한하지 않으며, 연대를 빈민구호로 국한하지 않는 것이다.
생존은 존재의 의지이며 특성이다. 생존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며 국가도 예외일 수 없다.
자유는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은 자유로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그를 위한 능력을 키울 자유가 있다. 직업선택이 적당한 지 여부는 공동체에서 결정한다. 누구나 비인간적 예속과 위급,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그것은 능력을 펼칠 수 있고 사회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인간은 그들이 충분한 사회적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 때만 그들의 자유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서 끝난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자는 자신도 장기간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다.
정의는 모든 사람의 동등한 존엄성에 기반한다. 정의는 동등한 자유와 출신과 성별에 상관없이 동등한 삶의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의는 교육과 노동, 사회보장, 문화, 민본제도의 동등한 참여와 접근을 의미한다. 정의는 권리에 대한 존중이며 보편성에 대한 인정이다. 또한 정의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내재한다.
동등한 삶의 기회는 무차별주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그것은 개인적 성향이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사람들은 다양하며 다양하게 남아야 한다. 그러나 자연적 불평등과 사회적 출신이 사회적 운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삶의 길이 처음부터 정해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출신과 계층, 피부색, 성별, 성적 지향, 종교에 따른 어떤 차별과 특권도 반대한다.
능력은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능력에 따른 소득과 재산의 분배는 정당하다. 소유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소득이 평균이상이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사회 복리에 더 많이 기여하여야 한다.
연대는 상호 결속과 소속감, 도움을 의미한다. 연대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강자와 약자 사이, 세대 사이, 서로 다른 사람 사이에 해당되며 삶 그것이다. 연대는 변화의 힘을 만든다. 연대가 자발적이고 개별적으로 타인을 돕고자 하며, 공동의 규칙과 조직을 통해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장되고 조직된 연대로서 자유 민본제도 국가 속에서 이루어질 때 연대는 우리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강력한 힘이다.
자유 민본제도
우리는 시민적, 공동체적, 경제적, 공동체적 기본권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고, 모든 사람이 착취와 억압, 폭력이 없는 삶을 그래서 인간적 사회적 보장이 되는 경제, 국가, 사회질서를 요구한다. 그러기 위하서는 개인들의 삶에 대한 더 많은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요구된다.
자유 민본제도는 우리에게 개인의 자유에 기반한 정의롭고 연대하는 사회에 대한 비전이며 이의 실현은 우리의 지속적인 과제이다. 자유 민본제도는 개인의 자유에 기초한 공동체적 합의와 책임성을 가진다. 우리의 행동 원칙은 자유 민본제도이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에 바탕을 둔 책임성 있는 참여이다.
정치의 우위와 지속가능성의 원칙
우리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 민본 제도적 정치의 우위를 주장하고 정치적인 것이 경제적인 것에 종속되는 것을 반대한다. 여기서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넓게 해석해서 국가에 관한 것으로 축소하지 않고 시민사회 연합과 연대를 포함할 뿐 아니라 자주적인 인민 그리고 시민의 행동도 포함한다. 정치는 개인의 삶과 공동체를 위한 안보, 법과 안전, 교육, 보건, 문화, 자연환경 같은 것을 챙겨야 한다.
미래의 자유 민본제도는 개인의 자유에 토대한 삶의 기회에 대한 공정성을 가능케 하는 정치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는 시장이 누구에게나 완벽하다고 단언하지는 않지만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경제적 조절의 형태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른 시장의 접근에 시간적 상황적 한계가 있을 수 있기에 정치는 필요에 따른 최소한의 시장 접근의 요구가 제기된다. 시장이 긍정적 합리적 효율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규칙과 이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국가, 효과적인 법률이 필요하다.
21세기의 도전의 관점과 세계화와 환경위기에 관점에서 우리는 지속 가능성, 극복 가능성이 유일한 정치, 경제적 행동의 책임 있는 기본원칙이라 생각한다. 지속 가능성, 극복 가능성의 원칙은 미래로부터 생각하고, 순수경영논리에 의한 경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단기성의 우위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자유 민본제도의 정책적 지침으로 정치와 자유 민본 제도적 다양성, 생태적 지속과 기술적 극복, 공동체적 통합, 문화적 참여를 만들어 가는 사회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해하는 진보는 개인의 자유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책임을 통합하는 것이다. 그것은 질적 성장과 삶의 질의 향상, 기술과 과학적 진보, 인간 창조성의 무한한 가능성을 통해 개인적 자유와 삶의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한다.
자유 민본제도 정치
자유 민본제도를 지지하는 자에게 경제적으로 축소된 사회개념은 동등한 존엄과 존중의 인간적 가치를 지향하는 인간상과 대립하는 경우를 만들 때도 있다. 인간은 서로 경쟁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을 통해 삶의 의미를 얻지는 않는다.
삶의 질이란 물질적 부를 쫓는 것 이상이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자유와 연대로 가까워지고, 동등한 기회와 법이 적용되는, 그리고 양성 간에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진정한 공동체를 원한다. 인간은 인정받기를 바라며 일터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자신이 필요하다는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인간은 가족 안에서 배우자와 자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많은 일상의 관계를 통해서 살고 있다. 이를 위해 사람은 사유(思惟)와 여유(餘裕)의 시간이 필요하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로운 시간이 많은 사회에 사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다. 휴식 없이 반복되는 초시계에 따라 사는 삶은 그 반대이다.
우리는 역동성과 혁신 속에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동시에 그 사회에서 인간의 단결의 기초를 보호하고 강화하고자 한다. 개성과 삶의 다양함에 대한 기회는 높은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결을 저해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상호성의 부족은 다양성과 사회적 변동의 다른 면으로 안정과 지침에 대한 요구를 커지게 한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안정적이라 느끼도록 사회신뢰성2)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자유 민본제도는 모든 인간의 개인적,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자유 민본제도는 무엇보다도 공동결정 같은 자유 민본제도와 시민권을 보장하는 예방적 시민국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자유 민본제도의 우선권을 보장하는 자유, 경쟁, 조절3)의 시장경제를 통해 모든 사람의 동등한 사회적 참여를 보장한다.
-
2) 예측가능성(豫測可能性)
-
3)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의 경제원칙은 자유, 경쟁, 조절 이다.
인간과 자연이 우선시되는 사회
오늘의 시장경제는 경제 중심의 사회 속에서 이익을 우선시 하고 인간과 자연을 부차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인간의 생존과 삶의 본질이기에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공동체와 연대하는 인간의 삶과 그 양식의 통합체로서의 사회와 자연이 이익 중심의 가치에 뒤지게 되면 인권과 시민권, 자연과 생명에 대한 가치가 상실될 가능성이 또한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의 붕괴는 인간의 가치, 자유의 가치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의 자유 민본제도는 인간과 자유의 가치가 최선임을 드러내며 인간과 자연의 동일성을 내재한다.
생명과 삶과 자연은 따로 떨어져있는 것이 아닌 같은 것이다. 인간과 삶과 그 연대성은 자연의 모습 그것이기에 인간과 자연이 우선시되는 삶의 가치는 인간과 자유를 우선시하는 삶의 태도와 같은 것이다.
미시적(微視的)인 것은 거시적(巨視的)인 부분에 흡수되며 거시적인 것이 미시성(微視性)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자유 민본제도는 인간과 자연을 우선시하는 삶에 대한 태도이며 그에 따른 생활양식을 드러낸다.
오늘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는 각자가 오늘과 내일의 삶을 위하여 그에 대한 책임성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존재하기에 당연히 가져야 하는 책임성이다. 그러한 삶의 태도와 생황양식은 더욱 더 인간과 자연에 대한 가치를 드높이며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다.
3. 우리 목표, 우리의 정책
3.1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의 대외정책의 목표는 분쟁을 막고,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위한 우리의 원칙은 내적으로는 굳건한 자위력을 가지고 외적으로는 외교와 국제적 연대, 협력을 통한 공동안보이다. 우리는 힘이 법아래 종속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인류는 역사상 최초로 생존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 포괄적 안보는 공동으로만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해 강한 국제연합으로 전세계 정치를 만들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세계경제질서를 형성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와 인민, 인류가 평화와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책임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국제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인권의 불가분성과 일반적 타당성은 우리에게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힘의 법칙이 아니라 법의 힘으로 국제 안보를 이룩해야 한다. 세계화된 시대에는 자국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는 국가는 장기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우리는 다자체제를 지지하고 국가 간의 조직된 협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다른 나라 국민들을 우정과 열린 마음, 존경으로 대한다. 인류의 문화유산은 여러 문명의 공헌으로 이룩된 것이다. 대외적 문화정책은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불러일으키고 다른 문화와 대화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동서 갈등의 종식 이래 세계화 시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안보구조가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 강국들이 세계무대에 몰려들고 있다. 우리의 외교, 안보, 발전 정책은 동맹국과 우방국들간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모든 나라들과 긴밀한 관계를 발전 시켜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삶과 자유롭고 정의로운 세계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함께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안전과 생존권에 있어 특별한 책임이 있다. 6.25 대한민국 자유수호 전쟁은 전세계가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생명으로 우리의 자유와 생존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협약에 기반해 전세계의 광범위한 자유, 평화, 안전을 위해 직간접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각 지역별 동반자관계를 재정립하고 확대하고자 한다. 대한민국과 자유주의 국가들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동맹국,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평화로운 세계질서는 동맹국과 우방국들, 그리고 국제연합과 함께 할 때만 이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하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중화민국, 인도, 중국, 러시아와의 친선과 협력은 아시아 평화와 안전, 그리고 경제적 발전에도 매우 중요하다. 같은 방식으로 우방국들과의 관계도 더욱 발전시켜 군사-외교적 동맹 및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확대시켜야 한다. 이것은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것이다.
세계적 지역적 협력의 강화
세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공동의 이익과 동맹, 기구를 강화해야 한다.
평화와 안보는 전 세계적 공공재다. 그래서 경제적 안정성과 기상재난의 방지, 생태계보호, 전염병예방, 빈곤 퇴치는 전 세계적 정치의 과제이다. 국제 연합이 이런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 국가 공동체들은 이해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제도와 기구는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인권, 노동권이라는 척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그들의 결정은 투명해야 한다. 의결권의 분배는 공정해야하며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이해를 더 반영하여야 한다.
시민사회 조직은 국제협력에 있어 큰 역할을 한다. 우리는 항상 국제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책을 찾아내고 있는 비정부 기구를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든 인민이 자유 민본 제도적 연대 속에서 책임있는 시민으로서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행하기를 바란다. 지배와 종속, 억압은 스스로의 시민권을 포기함으로서 야기된다. 협력은 상호간의 책임이 전제된다. 민본 제도적 정치와 세계적 공공성의 형성은 전세계 시민들의 연대를 통하여 가능하다.
포괄적 안보정책
평화는 우리에게 전쟁의 부재 그 이상이다. 평화는 인류 문명발전의 기본적 토대이다. 전쟁방지는 기아, 빈곤, 자원부족 같은 핵심적 갈등의 원인을 극복하는 것이다. 전쟁은 정치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정의로운 세계경제질서와 공동 개발협력은 인류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포괄적 안보블록을 형성한다. 부패추방과 좋은 통치 지원, 개도국에 대한 체계적 성장 지원, 전염병의 퇴치는 빈곤 극복 투쟁의 중요한 목표이다.
여성은 공동체 및 사회에서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성의 동등한 참여 기회가 없는 세상은 민본제도와 지구적 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국제무역에 있어 더 많은 정의를 필요로 한다. 개도국은 구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공정한 기회를 바란다. 이를 위해 선진국들은 국제무역기구의 틀 내에서 시장을 개방하고 농산물 수출에 제공되는 보조금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 최종적으로는 철폐하여야 한다.
안보
우리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것이다. 국가의 생존과 안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안보를 위한 준비는 모든 정책에서 우선된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상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핵무기로 우리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핵무장 정책을 지지한다.
우리는 대인지뢰의 생산과 사용을 거부한다. 통제 관리되기 어려운 대인지뢰는 비전시 상황 속에서도 민간인들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안보와 평화를 위한 책무
자원부족과 기상재해는 엄청난 갈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기후보호와 에너지, 원료의 확보는 세계화 시대의 국제 안보의 중요한 이슈이다. 재생가능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의 증가는 평화적 발전의 열쇠이다.
국가가 붕괴되면 무정부주의와 무법이 확산된다.
가장 위험한 탈국가화된 형태의 폭력이 테러리즘이다. 반테러투쟁은 전쟁이 아니라 범죄퇴치이다. 반테러 투쟁은 경찰과 사법기관, 방첩기관의 임무이다. 국제적 반테러 투쟁시에 이 기관들의 능력범위를 벗어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군대가 참여한다. 우리는 테러리즘에 대한 투쟁이라는 이유로 개별적으로 국제법이 완화되는 것을 반대한다．
분쟁은 군사적으로 승부가 날 수 있지만, 오직 군사적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쟁의 방지를 우선으로 하는 평화정책을 지지한다．
국군의 대외적 임무는 항상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문화적 수단과 발전 정책에 대한 개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방지를 위한 노력과 위기대응 활동의 기금을 강화하고 이런 정책적 수단을 확대할 것이다. 군사적 수단은 우리에게 최후의 수단이다.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활동조차도 다른 수단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만 국제연합의 관리 하에 군대를 투입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평화유지활동에 국제법에 따라 국제연합이 합법적으로 위임을 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이 세계평화와 국가복리와 상충되지 않으며, 국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만 참여한다.
군인은 정의를 위한 행동을 통해 더 많은 신뢰와 존경을 누려야 한다. 군인의 사회적 결합과 국군의 사회적 수용이 유지되어야 한다. 현대화된 의무병제는 이를 보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하며 대한민국 국민 남녀 어느 누구도 이를 벗어날 수 없다.
모든 인간은 양심에 따라 전쟁임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국제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으로서 이에 따른 국방의 의무에 상응하는 시간과 과정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
대외적으로 인접국의 영토주권의 위협 속에서 굳건한 안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평화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적 노력을 행하여야 하지만 우리의 안보를 위한 준비태세는 항상 대비하고 충분히 유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평화적 방법을 원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는 적극적 능동적 개념으로서 상태적 개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관계
우리는 근현대의 국제적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혼란의 시대 속에서 분단된 남과 북 그리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외지에 정착한 우리의 형제들을 보면서 깊은 아픔을 느낀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현대의 역사적 혼란 속에서 하나의 형제들이 분단된 것은 분명 우리의 어두운 과거이자 현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시 되는 남북관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접근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남과 북의 호혜적 상호공존을 위한 적극적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한 준비도 적극적으로 행할 것이다. 남과 북의 평화와 상호발전 그리고 통일은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행함은 당연하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는 상호이익과 평화정착을 위하여 끊임없는 대화와 교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일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인민에 대한 인권유린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안전위협행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생존, 안전, 자유, 인권을 우선시하며 북한 인민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존중을 원한다. 그것은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넘어서 삶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북한 인민의 자유와 인권, 생존과 경제적 성장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도울 것이다. 다만 그 과정은 투명하여야 하며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안보에 대한 대비는 충실히 지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토대로 한 자유 민본제도와 시장경제를 기초로 한 통일을 지향한다.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과 북한의 상호 이익증진과 다양한 분야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정착과 동질성 회복 노력을 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과 북한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실용적이며 유연한 대북관계를 지향한다.
그러나 우리의 안전을 해치는 평화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자유와 평화 그리고 인권교육은 강화할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남북관계는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시민모임
자유와 평화 그리고 정의로운 세상은 정치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것은 시민들의 참여로 가능하다.
공동체적 시민모임은 공공성을 그 토대로 하며 이익과 권력지향은 배재되어야 한다. 공동체의 공적 책임을 전제로 한 시민모임은 인간과 자연을 우선시하는 전제에서 출발하며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러한 시민모임을 지지한다. 자유 민본제도는 시민의 참여 속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며 대화와 이해를 통해 성장한다.
우리는 시민모임의 연대를 지지한다. 이해와 조력 속에서 상호결속은 우리 공동체를 다양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다양한 분야의 시민모임과 연대는 시민의식을 확대시키고 사회에 대한 관심과 책임, 참여를 확대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모순과 문제 그리고 정보들을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며 극복의 과정에 직간접적 조력과 참여를 행하는 시민모임과 그 연대는 국제적 국내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의 전분야에 자유 민본 제도적 환경조성과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3.2 자유 민본 제도적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민족적4), 자유 민본 제도적 가치공동체이다. 대한민국은 개인적 자유를 기초로 경제적인 질적 성장 발전과 사회적 연대와 균형, 자유 민본 제도적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괄하고 있다. 또한 성의 평등과 장애인,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적 사회적 보장이 되는 경제 공동체 질서를 구현할 것이다. 또한 생존력이 살아있는 자유롭고, 정의롭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에 토대한 시민 중심의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고유한 국가성을 가지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생활의 영역이 세계적 정치와 경제 환경의 결정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더 나아지는 자유 민본 제도를 확대 하려고 한다. 우리는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공동체 문화를 독려하며 교육할 것이다.
대한민국 각 지방에서 그리고 국가공동체에서 그 곳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은 시민 가까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법률과 정치적 영역이 존중되면서 이 원칙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자유 민본제도는 개인의 책임성과 삶의 공공성을 필요로 한다. 언론 미디어와 시민사회조직, 사회적 연대 그리고 정당은 필수이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자유 민본제도적 기본질서를 공격할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기본권의 남용에 대하여 경계하고 대처할 것이다.
- 4) 민족적(民族的)이라 함은 일정한 영토적 영역 속에서 공동체의 정치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킨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피부색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가치체계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그에 혼동되는 용어로서 종족적(宗族的, 種族的)이라는 것은 씨족, 부족 공동체에서 분화 확산된 공동체적 특성을 지칭하며 타 종족에 대한 배타성을 내재한다. 사전적 의미를 덧붙이면 (‘한글과 컴퓨터’의 한글 워드프로세서에 내장된 한글사전에서 인용함),
종족(宗族)a은 동성동본의 겨레붙이를 종족(種族)b은 ① 같은 종류의 생물 전체, ② 조상이 같고, 같은 계통의 언어·문화 따위를 가지는 사회 집단을 지칭한다.
‘겨레’는 한 조상의 핏줄을 이어받은 ‘친척, 인척’을 포괄하여 그 자손들이라는 일체감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사회심리적 용어로서 이해한다.(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해석)
씨족(氏族)은 원시 사회에서 공동의 조상을 가진 혈족 단체를 지칭한다.
부족(附族)a은 혈연관계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서도 일가처럼 지내는 사람들, 붙이기일가(一家)를 말하며 부족(部族)b은 원시 사회나 미개 사회에서, 같은 조상이라는 관념에 의하여 결합되어 공통된 언어와 종교 등을 갖는 지역적인 공동체를 말한다.
동족(同族)은 종족(宗族)적 개념으로서 시작하여 부족(附族, 部族)적 개념이 부과된 확장적 개념으로서 이 또한 정치적 사회심리적 용어로서 이해한다.(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 해석)
책임성 있는 대한민국
우리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노동자 및 소수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 이들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민사회 속에서 능력 있는 국가, 각각의 삶의 위험을 보장해주는 공동체 시스템, 높은 교육수준, 공적인 기초생계보장, 법정 노동조건, 노동자의 상호발전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어려운 공동체 성원들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사회성이 살아있는 자유 민본제도적 대한민국은 연대와 참여로 함께 삶을 영위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끊임없는 대화와 참여를 촉구하고 교육을 행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교육과 연구, 혁신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세계를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인류 공동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모든 젊은이들이 교환-참여 프로그램과 만남을 통해 다른 지역과 나라의 일상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을 지지한다. 이를 통하여 이해와 수용, 통합의 자세를 갖게 되며 인류애와 자기의 문화정체성이 갖추어 질 것이다.
평화의 대한민국
우리는 대한민국이 자유를 토대로 한 평화의 힘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의 평화 정책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한 대화, 외교, 자유 민본제도 지원, 인권 그리고 경제적 발전을 위한 원조 등에 집중하여야 한다.
우리의 평화는 우리의 안전을 먼저 보장하는 안보를 토대로 한 평화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는 우리의 생존 속에서 성취될 수 있기에 우리의 평화는 우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적극적 외교와 굳건한 국방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동맹국과 우방국들 간의 민간, 군대, 정부기관이 서로 밀접해져야 한다고 여긴다. 평화는 한 국가만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를 위한 국가 간의 연대는 매우 중요하다. 평화를 위한 굳건한 안보는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 부를 가져왔다.
자유 민본제도
우리의 자유 민본 제도는 개인적 시민적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시민적 책임과 역할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자유 민본제도는 무관심을 배척한다. 시민은 국가와 지방의 경영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그리고 책임져야 한다.
우리의 자유 민본제도는 상호 책임의 원칙을 요구하며, 합리적 효율적 이성적 원칙이 살아있어야 가능하다.
우리는 사회주의 세계를 거부한다. 사회성이 살아있는5) 자유 민본제도 세계를 원하며 이를 위하여 행동할 것이다. 이것이 자유 민본제도이다.
우리는 인간의 기본권을 소중히 여긴다. 또한 경제 생활상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여 능력에 따라 부를 축적하게 하고 공동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여 조세정의가 공동체 속에서 인정되도록 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족적 가치공동체이다. 우리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대내적으로는 친화와 효제의 문화 속에서 다양하고 긍정적인 삶의 가치관과 연대의 문화를 이끌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인류공영의 평화를 위한 이해 참여 조력의 문화를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지방의 인문, 철학, 예술, 문화 등 삶의 가치 토대를 육성 발전시켜 선진문화사회로서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고자 한다.
우리는 우리 대한사람들을 독려하여 시민적 책임과 배려, 참여의 문화를 만들 것이다. 자유 민본제도는 시민의 책임있는 참여로서 더욱 굳건하게 발전한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의 공동체적 참여 속에서 이해와 배려와 감시, 소통과 통합의 사회적 문화를 이끌고자 한다.
우리의 사회보장정책은 경제적 효율성에 근거한 상호 책임과 역할에 토대한 공동체적으로 인정되는 연대를 지향한다. 사회보장은 최소한의 공공선이며 이에 따른 복지는 공동체에서 합의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또한 배려를 강요하여서도 아니된다. 우리의 다음세대에게 우리의 짐을 지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상호책임이 요구된다.
- 5) ‘사회성이 살아있는’ 이라는 용어 사용은 개인(침해받지 않는 실존적 의사결정자로서)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 및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3.3 연대하는 시민사회와 민본제도적 국가
우리는 자유 민본제도적 토대 속에서 인간의 결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강하고 생동감 넘치는 시민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자유 민본제도 국가는 시민의 정치적 자기 조직이다.
활발한 시민사회는 국가의 행태를 통제하고, 조정하고, 지지하고, 부담을 덜어주고, 보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국가를 대체 할 수는 없다. 오직 국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에서만 활발한 시민사회를 만들 수 있다. 깨어 있는 시민사회가 없으면 민본제도 국가는 항상 위험에 처한다. 둘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강한 시민사회는 우리에게 격렬한 변동의 시대에 피난처가 된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곳에는 개인의 의미와 도덕성이 살아있으며 책무 수행의지와 정의의 의미, 이해, 상호인정, 연대, 자유의 합리적 이용을 경험할 수 있다. 민본제도는 이런 교양 있고 경험 많은 민본 제도적 미덕으로 지탱된다.
시민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공공복리의 의미를 실현시키는 일에 책무를 다한다. 그들은 종종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국가기관보다 먼저 인식한다. 그들은 직간접적 봉사자로서 협회, 재단, 시민단체, 비정부기구에서 일한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봉사자들이 더 많이, 더 나은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공공을 위한 삶의 기부문화는 사회를 다양하고 인간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육성해야 한다.
정당과 종교단체, 사회단체도 시민사회의 다른 담지자이다. 그들은 우리의 인간적이고 미래지향적 공동체를 위한 동반자이다.
건강한 여가활동(체육을 포함하여)은 우리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다. 건강한 여가활동은 건강을 북돋으고 분쟁을 조절하는 관용, 공정함 등이 생기게 하며, 사람을 서로 잇고 사회적 충돌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육체적 활동을 동반하는 여가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생활운동(생활체육). 장애인 운동(체육), 정예 운동(엘리트 체육)을 포함하여 그들과 그들의 단체를 육성 지원하고자 한다.
교육은 인권이며 그 기본 이상의 교육은 상품이기도 하다. 때문에 국가는 기본적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기본 이상의 교육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문화는 인간사회의 표현 양식이다. 국가는 문화가 무엇이라 제시할 수는 없지만 문화는 인간 삶의 빈 공간을 채워주며 희망과 비전을 꿈꾸게하며 여유와 행복의 삶을 찾게하여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한다. 국가는 철학적, 종교적, 역사적 진실을 판단할 권리는 없지만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할 수는 있다.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이것은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는 대신 져야 할 국가의 의무이다. 사회적 안전은 인간 존엄에 대한 의무가 있는 국가의 과제이다.
국가는 이를 위해 법률과 규칙을 입법 개정한다. 모든 상황에 대한 입법화는 정의이다. 구법이 족쇄가 되면 그 법은 항상 철폐되어야 한다. 원칙의 철폐는 국가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민본제도적 법치국가는 국가의 폭력을 포함해서 모든 폭력을 법아래 둘 수 있고, 두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폭력 독점은 정당화된다. 폭력의 독점은 옹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누구는 안전을 구매할 수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안전을 구매할 수 없는 사회만큼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을 위한 자기 노력은 인정되어야 한다. 법으로서 안전을 보장할 수는 있지만 이는 항상 후차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개인의 사적 안전에 대한 자위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공권력을 보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지방공동체 책임하의 효과적이고 시민 중심적 상호책임에 토대한 복지체제를 지지한다. 지방공동체에는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모임, 조력중심의 복지법인 및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이 있을 것이다. 국가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기본적 삶에 대한 접근은 보장해야 한다. 모두가 이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아니다.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적응 과정을 조력하고 지원함으로서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공동체적 조력과 지원을 제공받는 이들도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한다.
우리는 공공재에 대한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것은 시장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며 누구나 그 기본적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공적 가치에 부합하여야 한다.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정부가 관여하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공기업의 확대를 제한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공기업의 설립과 관여를 거부한다. 우리는 시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공공이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것과 그와 반대로 공공의 과제가 사기업화 되어야 하는 경우 단기적 공공의 이익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창조적 힘과 정치의 자유 민본 제도적 책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것이다.
국민입법과 국민투표를 통한 직접적 참여 대의 민본제도는 국가와 활동적인 시민사회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법적인 한계 내에서 의회 민본제도를 보충해야 하며,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국가 정치행정 전반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헌법이 의회다수에 설정한 한계는 국민투표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부분의 시민은 행정의 형태로 국가와 직면한다. 그래서 시민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시민 친화적 행정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관료제와 역할 확대는 철폐하고자 한다. 우리는 후견인적 국가를 반대한다. 따라서 정부의 사업,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하급 행정기관의 사업은 장기간 공고되고 평가받아야 한다. 국민은 국민의 돈이 적절히 합리적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원한다.
자유 민본제도 정당은 정치적 의사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당은 시민사회와 국가의 반드시 필요한 중재자이다. 정당은 시민의 관심사를 정치적 행위의 쟁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정당은 정치적 토론의 학교이며, 지방의회나 국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을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 민본제도는 강하고, 생동감 넘치고, 결정력 있는 정당과 강한 의회를 필요로 한다. 의회는 자유 민본 제도적 의사형성의 심장이다.
강한 지방 공동체
연대에 기반한 시민사회는 지방 공동체에 그 토대를 두어야 한다. 시민사회는 사회적 연대와 사람들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만들어 간다. 공동체 복지 영역과 한계 여부의 문제는 지방과 국가공동체에서 결정된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건강하게 사는지, 청소년들이 자유시간을 건전하게 보내는지, 노인들이 사회에 소속감을 느끼며 사는지, 공공장소에서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사는지가 지방과 국가공동체에서 결정된다. 이런 것들은 도시나 농촌이나 마찬가지이다. 나름의 독특한 지역사와 문화가 있는 지방과 지역의 생활환경은 고향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변화 속의 안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질과 조직적 자유를 확대시킬 것이다. 우리는 지방의 재정적 활동영역을 확대할 것이며 자금 지원 없이 어떠한 임무도 위탁하지 않을 것이다. 지방과 국가는 그에 따른 책임이 요구된다. 또한 그만큼 시민의 사회적 책임도 요구된다.
도시정책
이미 인구의 반 이상이 도시 지역에서 살고 있다. 도시의 미래가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우리의 정책적 이상은 도시에 사는 모든 주민이 사회, 경제,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연대적 도시이다.
시내 중심의 주거지역 보호와 강화는 그 지역에서 돈 내고 살만한 주거 공간이 있을 때만 성공할 수 있다. 노인과 어린이가 있는 가족이 시내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활발한 도시의 전제조건이다. 우리는 안보와 안전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주택과 관련된 규제를 철폐할 것이며 공공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저층 공동주거를 장려할 것이다. 우리는 이웃 간에 교류와 연대가 확대되며 삶의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살만한 도시 문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우리는 아무런 장애 없이 여러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주거형태를 지지한다. 노화된 도시에 생기를 불어 넣기 위해서는 노인의 활동 잠재력을 높이고, 시민적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 소외지역의 평가절하와 소외과정은 저지되어야 한다.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통합, 참여의 강화, 교육 기회의 개선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계획과 공동의 행동이 필요하다. 공동체의 ‘사회적 도시’는 모든 정책분야와 연관되어 있는 과제이다.
공동체적 연대
대한민국은 개인 그리고 자유를 기반으로 한 민본제도와 시장경제를 정체로 더욱 진보하여야 한다. 우리의 국가운영은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작은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큰 단위에서 그 일을 떠맡아야 한다. 우리의 국가운영은 우리의 정체에 부합되고, 권력의 집중을 막고, 권력을 남용을 막는 한편 모든 수준에서 자유 민본 제도적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건강하게 작동하는 책임지는 지방과 중앙 정부, 국가운영을 원한다. 이를 위해 각자가 각자의 임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권한의 한계는 임무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향해야지 현상유지를 지향해서는 안 된다.
지방간의 경제력과 자금력의 격차는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지침은 생활조건의 균등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동서, 남북을 막론하고 모든 대한민국의 지방 간 상호 책임성 있는 연대적 지원을 지지한다.
앞으로의 통일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는 북한이 우리와 경제력의 격차가 줄어들기를 원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북한에 대한 연대적 지원을 지지한다. 다만, 우리의 안전과 북한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 내에서 가능하다.
자유속의 안전
자유와 법치는 자유 민본제도 법률정책과 국내정책의 척도다. 법치국가는 사법부에 의해 보장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과 시민권이 보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에게 안전은 필수다. 인간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자유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 법치국가는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법치국가의 수단을 가지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들과 싸울 것이다. 사법부와 경찰(공안:公安)이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또한 시민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헌법에서 명시한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는 대한민국 국군의 역할을 지지한다. 법치국가의 적에 대항하려는 자는 결코 법치국가의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고문의 금지는 절대적으로 유효하다.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근본적 원인과 투쟁할 때 폭력, 증오, 범죄에 대한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정보의 자결권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정보보호를 지지한다.
우리는 극단주의와 인종주의, 종족주의, 전체주의를 배척한다. 이런 것들이 인류를 최악의 재앙으로 이끌었었다.
어떤 동기에서 일어나든 모든 형태의 폭력은 그것이 남자들 사이에 생기는 것이든 여성과 아동을 향한 것이든 간에 연대적 시민사회에 대한 공격이다. 또한 자유 민본제도 국가에 대한 도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종교에 기초한 극단주의를 배척한다. 종교적 규범이나 전통, 인류의 보편적 상식에서 벗어난 자의적 해석에 의해 인권이 무력화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가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의 한계이다.
통합
대한민국에는 많은 이주 외국인 및 이주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이주는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풍부하게 만들었다. 이주는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사회가 더욱 개방되고 수용적인 다양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주는 공동의 노력에 의한 통합을 필요로 한다. 통합을 위해 양측 모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주민은 스스로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래서 통합을 위해서는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는 동시에 명확한 규칙도 필요하다.
대한민국에서는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어느 누구도 자기의 문화적 배경을 숨길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전통이나 종교의 이름으로도 넘을 수 없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주민과 사회적 약자가 자유의지로 능력을 펼치고 교육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 반대로 소수의 자기 의지를 공공에 강요해서도 안된다.
대한민국에서 동등한 기회를 갖고, 그 기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글과 한국말을 배워야 하고 최종적으로 잘 구사해야 한다. 우리는 교육기회를 개선하고 더 나은 교육기회가 제공되고 이용되기를 희망한다. 통합은 언어적인 것을 포함해서 어린이일 때 시작해야 가장 성공적이다. 이주자들의 언어다중성은 우리 공동체에 긍정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치적 피박해자에 대한 망명 기본권을 존중한다. 박해나 차별이 국가적인 것이든 비국가적인 것이든 이것을 피해 나와야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보호해야 하고, 체류가 보장되어야 한다.
공공성과 미디어
자유 민본제도는 공공성을 필요로 한다. 자유로운 미디어는 진상규명, 여론형성, 정치참여, 권력 감시를 가능하게 한다. 신문, 책,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미디어 분야는 서로 함께 성장하고 우리 일상에 광범위하게 침투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 개입으로부터 미디어의 독립성을 보호할 것이다. 우리는 효과적인 미디어의 자기통제와 언론인의 윤리적 기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보와 안전을 위한, 국민교육과 중등교육을 위한 공영방송은 반드시 필요한 공공성의 일부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가의 기본적 역할이기에 그러하다.
우리는 조작과 정치적 편파성, 청소년 유해방송에 대해 반대한다. 우리는 성차별적이거나 인종차별적, 폭력을 영웅화하는 내용과 투쟁할 것이다.
자유 민본제도 사회의 문화
우리의 자유 민본제도는 문화운동으로서 문화개념을 넓게 해석한다. 이 개념은 예술을 뛰어 넘어 문화, 교육, 역사적 유산과 문화자산, 공동생활 형태를 포괄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 민본제도를 지지하는 정치적 문화를 필요로 한다. 문화는 한 사회가 가치이념과 목표를 확고히 할 수 있는 특수한 양식의 공간이다. 문화는 우리 삶의 토대이며 인간을 강인하게 하고 소속감, 뿌리에 대한 자각을 일깨워 주며, 개인의 정체성을 성장 강화하며 사회의 통합에 기여한다.
우리는 문화 간의 대화를 지지한다. 이 대화는 대내외 평화에 공헌하는 것은 물론 통합에도 기여 한다. 평화적 세계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수의 제외와 적대적으로 양립하는 사회가 만들어 지는 것에 저항하는 인정과 배려의 문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원리주의적인 옹졸함과 종교, 문화적 차이의 정치화나 전 지구적 단일문화 대신에 문화적 다양성을 원한다. 먼저 생동하는 인정과 배려의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공포부터 자유로우면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사회를 가능하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문화와 그 유산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한 전통과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것이 토대가 되어야만 문화적 다양성과 인정 배려의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긴다.
문화는 모두가 함께 향유한다. 문화를 장려하는 것은 시민사회와 국가의 과제이다. 우리는 전통적 문화자산과 함께 다양하고 창도적인 문화자산의 향유에 시민적 참여를 환영하며 지원할 것이다. 국가는 문화경관의 다양성과 문화교육, 문화유산과 무형문화를 보호해야 한다. 국가는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생존성을 내재한 경쟁력있는 문화예술이 가능하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우리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 알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의 문화지원은 보조금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 민본제도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생명력있는 소연예 공연 전시 예술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의 체계를 굳건히 할 것이다. 또한 문화와 여가의 삶을 꾸준히 통합할 것이다.
종교와 공동체
우리는 우리나라에서의 전통종교와 불교, 기독교, 힌두이즘, 이슬람 및 기타 종교의 인본주의적 유산과 신앙에 문제에 대한 관용을 확신한다. 우리는 생각과 양심, 신앙, 설교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근거와 척도는 우리의 헌법이다. 종교단체 및 보편적 세계관 공동체들은 우리에게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들을 해주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이 단체들이 공공의 복지를 책임지고 자유 민본 제도적 가치를 전달하는 중요한 일을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우리는 이들과 대화하고, 자유로운 동반자로서 협력하여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기를 바란다.
3.4 성의 평등, 약자의 보호
성의 평등
우리는 문서상으로 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남녀의 동등한 권한과 기회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남녀가 평등하고, 자유롭고 서로 연대하는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기를 원한다.
우리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든지 따로 하든지, 가족유무와 상관없이 스스로 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성의 평등의 이념을 공유하고 있다.
오늘날 여성은 자신감이 넘치고 각자의 생각에 따라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 남녀 간의 관계는 변화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여성과 남성이 직업과 가사를 동반자적으로 분담하려 하고 있다.
법 앞의 평등은 실제적 평등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지원을 통해 모든 정치적 결정이 남녀, 청소년, 어린이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변경되어야 한다.
여성들이 일터에서 유연성과 유용성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가족생활과 양육을 동시에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여성은 일상에서 직업과 가사부담이 더해진다.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아직도 여성이 하고, 여기에 많은 이들은 경제적으로 직업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직업생활에서 실제적인 평등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너무나도 자주 여성들은 아이를 포기하든지 직업을 포기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직면한다.
직업과 가족의 조화는 전반적이고 수요 지향적인 양육기관 확충과 양육단계의 보장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남녀는 각각의 생애주기에 맞는 일이 있다. 직업적 성공과 양육, 가족 돌보기, 교육, 정치, 시민적 참여 등이 그것이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유연한 노동시간을 통해 노동세계를 직업과 개인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 우리는 더 많이 여성과 남성의 시간에 대한 권익을 실현하도록 하고자 한다.
우리는 여성이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고, 그들의 직업적 자유와 평등이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성의 평등은 여성 중심적 용어는 아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사회적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차별받는 것을 거부한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라는 것을 수단으로 삼는 것도 거부한다.
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기회균등과 동등한 참여를 통해 연대하는 시민사회는 활성화되고 성장한다. 장애 없는 사회를 위해 많은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에게도 가능한 한 최고의 교육기회가 제공되고, 장애인이 생계노동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정치, 문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장애인의 이익을 충족시키고, 그들이 광범위한 공동체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장애인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방의 의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는 책임성있는 상호 연대하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연대, 의무, 책임
우리는 국민으로서 국가적 의무,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인간으로서 형제애, 존재로서 생명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오늘의 민본제도는 긍정적 능동적 참여를 전제로 하며 자유 민본제도는 이를 독려하여 우리 공동체에서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억압하는 환경과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이들이 처한 신체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적인 부분은 우리 공동체에서 사회 문화적 합의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며 우리는 이를 위한 대화와 노력도 병행할 것이다.
우리는 홀로 이 사회를 살아갈 수는 없다. 자신의 개인적 사회 경제적 행동이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영향을 받기에 우리는 상호의존성을 가진다. 우리는 상호 존중과 상호 지지 속에서 각자의 개성적 욕구와 기회를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공동체적 협력을 강조할 것이다. 약자를 착취하는 것을 막도록 강자를 자제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모두 같은 가족, 형제라는 연대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연대를 요구하며 진정한 연대가 가능한 곳은 정의로운 사회이다.
3.5 지속 가능한 진보와 질적 성장
모두를 위한 기본적 복지와 높은 삶의 질은 자유를 토대로 한 민본제도의 경제 정책의 지향이자 목표이다. 과거의 진보는 양적 성장으로 이해되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생태계의 과부하, 세계인구의 성장은 우리에게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방향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에 따라 양적 발전에서 양적 질적 성장과 발전으로 바뀔 수 있을 지가 달려 있다. 우리의 성장정책은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 진보와 경제적 역동성, 사회적 정의, 생태적 책임을 서로 조화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더 나아지는 긍정적 과학 기술의 발전을 동반하는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 인간은 더 좋은 환경적 일자리를 통해 자기의 생계를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적 삶의 터전도 보전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경제적 사회 문화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기술의 진보와 교육, 훈련을 지지한다. 우리는 멈추어 있을 수 없다. 질적 성장의 전제는 높은 생산성과 가치창출이 가능한 경쟁력 있는, 능력 있는 국민과 국민경제이다. 이것은 빈곤과 착취, 자연자원의 고갈을 극복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우리는 세계화를 새로운 일자리와 전세계적 부의 증가 기회라 여긴다. 우리는 시장의 역동성으로 인류에게 이롭게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장기적 성장이 가능하게 하고, 단기적 이익에 머무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경쟁의 규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21세기의 자유 시장경제
20세기에 자유 시장경제는 탁월한 성공모델이었다. 자유 시장경제는 경제적 성공을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와 조화를 이루게 했다. 주로 정치적 사회적으로 개인 그리고 자유에 기반한 민본제도에 의해 이루어진 시장경제는 생산력을 창출하고 더 나은 삶과 사회적 평화를 이룩했다.
시장은 국경을 넘어서는 세계화의 시대에도 언제나 자유 민본 제도적 의지가 필요하다. 자유, 경쟁, 조절6)은 우리의 지침이다.
회사나 기업에서 상호이익을 위한 공동결정과 임금협약의 자율권, 파업권은 자유 시장경제의 기본적 토대다.
우리는 노동 조건을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 임금협약참가자, 경영자, 이사회의 역할 분담을 지지한다. 임금협약의 자율권은 제약 될 수 없다. 우리는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우리의 자유 민본제도의 세금정책은 불평등을 줄이고, 기회의 평등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생산성 향상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임금인상을 지지한다. 우리는 더 많은 자산이 기업참여자의 손에 들어가게 하고자 한다. 또한 직원이 기업의 자본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며 이는 추가적 소득원이 되고, 이들이 기업의 성공에 정당하게 참여하는 것을 보장한다. 이는 혁신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초기업적 자본은 기업을 노동자가 장악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게 한다.
창조적 생각들을 실행하고, 그것을 시장에 내놓는 곳에 일자리가 창출된다. 우리는 기업 설립 조건을 긍정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국가적 공동체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강한 중산층은 가치창출을 강화한다.
경영자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 동전의 양면이다. 자유 민본제도적 정책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책임 있는 기업가 정신을 지지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의 경쟁력있는 자영업 문화를 지지한다.
생존력 경쟁력이 없는 기업과 개인은 사회 속에서 퇴출될 것이며 우리는 이를 피할 수 없다.
- 6) 조절은 긍정성과 긍정성의 조화로서 UKLP는 이해한다.
현대적 서비스정책
우리의 모든 일자리가 국제 경쟁에서 같은 처지에 놓인 것이 아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직과 단순직을 비롯해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 자영업 및 사회적 서비스 분야 등 많은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창도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다양한 오늘과 미래의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함께 더 많은 성장과 진보를 위한 공동체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각 개인도 오늘에 안주할 수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원의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과정은 다양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국가의 책임과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또한 각 공동체와 그 구성원의 참여와 책임도 요구된다.
전략적 생태적 산업정책
인류는 큰 사회적 생태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혁신적인 생산양식, 양질의 생산물과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더 나은 창조적 생각과 신기술, 과정, 전문화와 높은 질을 지지한다. 이를 통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기후변화와 싸울 수 있으며,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교통과 통신이 발전할 수 있으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진다.
국가는 시장을 대신 할 수도 대신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국가는 자극을 통해 시장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다. 국가는 산업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경제계와 학계와 협력하여 전략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국가는 연구에서부터 계획된 관리를 거쳐 산물이 나올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
산업은 대한민국의 국민경제에 있어 결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국민경제 및 많은 (전문 그리고 단순)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산업에 종속되어 있다. 산업생산물은 점점 더 많이 지식과 서비스에 기반하고 있다. 전략적 산업정책은 기업유치 경쟁에서 있어 질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한다. 우리는 지방의 특화된 경제구조정책과 지원을 바탕으로 국가사회의 경제적 분업과 통합을 이루어 진보적 선진 경제 강국을 지향한다.
전략적 산업정책은 친환경적 산업정책이어야 하며 친환경적 시장유인책은 질적 성장의 동력이다. 우리의 기회는 전세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새로운 창조적 생각이 빨리 새로운 상품이 되고, 새 일자리로 전환되도록 우리는 연구와 상품개발, 기업의 투자를 서로 밀접하게 연결하는 정책을 추구한다.
능력 있는 국가와 적극적 성장정책
개인 그리고 자유를 토대로 한 민본제도는 능력 있는 국가를 요구한다. 능력 있는 개인들만이 가난한 국가를 감당할 수 있고 성장 시킬 수 있다. 정책의 실행을 위해서 국가는 충분하고 믿을만한 재원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능력있는 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의 건전한 재정정책은 우리가 미래세대의 돈으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공공재정의 안정화가 다음세대에 황폐한 기반시설을 물려주게 해서도 안 된다. 우리의 다음세대에 대한 의무는 공공재정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가운데 채무를 줄이면서, 동시에 더 많은 돈을 교육과 연구,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이다. 우리는 멈출 수 없다.
개인과 기업의 국가 지출을 위한 자금조달은 그들의 지급능력에 맞게 참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다. 우리의 기본 원칙은 ‘많이 가진 자 많이, 적게 가진 자 적게’, ‘많이 버는 자 많이, 적게 버는 자 적게’, ‘많이 쓰는 자 많이, 적게 쓰는 자 적게’ 이다. 세금은 절세를 해 줄 수는 있으나,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적게 가진, 적게 버는, 적게 쓴다고 해서 세금이 없어서는 아니된다.
우리는 사회적 보장체제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더 많은 세금과 더 적은 개인부담금으로 재정을 조달하고자 한다. 많은 수요는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여야 한다. 생산성향상과 물가상승률에 맞춘 임금인상이 정당할 뿐 아니라 경제적이다. 조세에 예외는 없다. 적게 버는 자도, 적게 가진 자도 국민의 조세 의무에서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여야 한다.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는 노동으로서 자기 생계를 책임지려 노력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조력체계는 그 선 까지이다.
대한민국의 금융-재정 정책은 경기 안정과 함께 지속적이고 강한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 국가는 경제적 안정화 정책을 통해 경기 순환적 불경기를 극복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교육과 연구,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투자를 필요로 한다.
자본, 금융시장
오늘날 세계적으로 연결된 국민경제는 잘 기능하는 자본과 금융시장이 필요하다. 우리는 질적 성장을 위해 자본시장의 잠재력을 이용하고자 한다. 우리는 혁신적인 신흥 기업과 창조적 생각들이 벤처자본을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구조를 마련할 것이다.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단기적 자본수익률만을 추구한다면 그러한 곳에는 장기적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며 개인 및 기업이 경계할 것이다.
기업의 장기적 성장전략은 창조적 생각들을 창출하고 위험 리스크를 감안하는 과정 속에서 성장을 이끌어내려 할 것이며 이는 단기적 수익률이 아니라 장기적 개입 관점을 가진 투자자를 만나고자 할 것이다. 개인 및 기업은 스스로의 이익을 찾을 것이며 또한 위험 리스크를 계산할 것이다.
정부는 미래를 바라보며 투명한 금융시장을 조성하고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유지하여 개인과 기업이 스스로의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명확한 규정과 영향력 있는 감시를 행하여 안정성 유지하며 위험을 감소할 것이다.
중소기업에게 소규모 은행과 공공저축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그 역할을 유지하고자 한다. 우리는 공공저축은행과 조합은행을 장려하고 활성화시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장기적 자금조달에 유익한 기능을 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생산력으로서 지식과 창조적 생각들
발명과 창조적 기술적-생산적 생각들(아이디어) 그리고 혁신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생산력이다. 이러한 것들을 발전시키고 숙련공을 육성하는 것은 기업과 노조, 정치의 공동 과제이다. 기업과 노조, 정부 그리고 정치는 자기 성찰과 자기 성장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된다.
상품과 상표의 도용은 경제와 혁신의 힘을 저해하는 것 외에도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입힌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 재산권과 저작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지적 재산권을 공공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창조적 경제운용은 그 의미가 커지고 있다. 우리는 혁신과 창조력 및 가치창출을 위한 성공비결은 기술, 재능 그리고 관용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데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창조적 생각과 혁신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창조성을 지원한다는 것은 가능한 누구에게나 새로운 기술에의 접근이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혁신이 진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혁신이 인간의 자유로운 성장과 존엄성, 안전,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생명공학과 유전공학, 새로운 의료기술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연구와 그것의 사용은 윤리적 검토와 대화, 광범위한 토론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이해 관련단체와 논의를 할 것이다. 인간적 삶의 존엄성은 어느 순간에도 훼손될 수 없다. 우리는 인간배아 상태에서부터 유전적 조작을 금지시키고자 한다.
에너지정책과 환경보호
에너지는 공기와 물과 같이 우리 문명의 삶의 토대이다. 미래에는 지금과 같이 에너지와 자원을 낭비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에너지 정책의 전환은 21세기의 핵심적 과제이다. 우리는 다 사용해버릴 수 있는 자원에서 다 쓸 수 없는 자원으로, 유해물질이 포함된 자원에서 유해물질이 없는 자원으로 전환을 추구한다. 우리의 목표는 효율성이 있는 다양한 저오염 에너지 사용이다.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과감히 줄여야 하며 온실가스의 감소를 위해 과감한 노력을 행할 것이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어디에나 많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쉽게 쓸 수 있는 에너지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효율향상, 자원절약,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은 다양한 신기술과 저장장치를 필요로 한다. 이것들은 산업, 수공업자, 서비스 분야에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 농업과 임업, 재자원화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우리는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석유와 다른 유한 에너지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우리는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도록 하는 발전시설의 발전을 지지한다.
산업에서도 소비되고 없어지는 원료를 재생가능 원료로 대체하고자 한다. 이것은 특히 화학원료에서 가능하다. 재활용과정은 원료를 절약하고 쓰레기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도 지속 가능한 현대적 순환경제를 창출할 수 있다.
반드시 필요하고 기대되는 교통은 제공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교통은 더 좋은 운송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교통 기반 시설 투자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우리는 친환경적이고 값싼 교통수단과 서로 연결이 잘 된 교통에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다. 공공 교통은 공공의 과제로 남아있어야 한다. 버스와 철도는 더 경제적으로 되어야 한다.
기술의 혁신은 환경문제와 기계화된 개인교통의 상충을 완화한다. 우리는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하이브리드 기술과 수소 기술, 연료전지기술을 이용하고자 한다.
우리는 자연의 다양성과 종다양성을 보존하고 살리며 여과와 휴식 공간을 위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지향한다. 자연은 우리에게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배우고 더 나은 인간 삶을 위해 사용하고자 한다. 우리는 자연유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인류에게 즉각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윤리적 의무이다. 동물 실험은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 우리는 동물 학대에 반대한다.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
농산물 시장의 국제화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미래에도 대한민국에서의 강한 농업을 지지한다. 농업은 문화적 환경을 유지하고, 자연적 삶의 토대를 보호하며, 농촌 공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것이다. 우리는 건강에 좋고, 고급의 생필품, 특히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것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자연자원을 아낄 수 있는 농업을 지지한다.
농업도 국가 기간산업이다. 우리의 생존과 안전, 국가의 서민경제에 직접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경제적 효율성이 높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연구, 기술개발, 고부가 산업화 과정, 공동체적 지원을 더욱 늘릴 것이다. 농업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농촌지역은 지속적인 농지경작과 연계 시킬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관광과 지속적으로 자라는 연료, 농업관련 산업화가 여기에 해당한다. 농촌에서 특히 인구 구조의 변화로 촉진되는 사회구조의 변화는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현재까지도 많이 이루어졌다. 이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하며 우리는 각각의 지방 농촌지역을 더 발전시키고자 한다. 농촌과 도시는 연계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책임과 힘 그리고 기업의 공적 역할
책임감 있는 소비자는 지속 가능한 진보의 토대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구매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각 개인은 약할 수 있으나 늘어나고 조직화된 소비자의 힘은 경제 발전의 방향을 더 좋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수단이다. 해방된 소비자는 질 좋은 고급의 상품을 사고 혁신적 상품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그래서 우리는 상품이 어떤 조건에서 생산되었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또한 세계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하고자 한다. 확대된 생산정보와 소비정보를 제공하는 적극적 소비자 정책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업에 대항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성장하는 시장에서의 더 많은 투명성을 필요로 한다. 독립적인 소비자상담, 믿을 만한 품질평가기준, 광범위한 소비자 교육과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
기업은 국민경제를 지탱하게 하는 근간이다. 기업은 일자리와 생활의 안정, 자아실현, 삶의 의미 그리고 여가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게 한다. 장인과 자영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모든 직업, 그리고 그 토대와 그 과정은 이미 그 자체로 사회적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은 좋은 노동조건에서 안전한 좋은 상품을 시장에 제공하여야 하며 수익에 대해서는 합리적 지출을 하여야 한다.
기업은 창도적 좋은 생각과 그 결과물로서 소비자에게 그리고 국민경제에 기여한다.
공공재로서의 공기업
사회적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은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다양한 방면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의 안정성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공기업은 정의로운 사회의 토대를 보완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안정적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공기업이 사회적 공공재로서 인식되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운영 관리되기를 바란다. 또한 투명하게 운영 관리 감시 공개되어야 한다.
국민의 것은 공적 영역이다. 우리는 국민의 소유인 공기업이 사기업의 소유가 되는 것을 반대한다. 시장에 맡겨두어야 할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것은 사회 공동체 속에서 그 경계를 정할 것이다. 공기업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는 시장에서의 자유와 경쟁을 지지한다. 또한 시장에 대한 국가의 안정성, 역할, 과제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3.6 모두를 위한 좋은 노동
모든 여성과 남성은 노동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노동은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열쇠이다. 노동은 삶의 의미와 개인적 사회적 인정을 준다. 노동은 사회적 소외를 막고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가능하게 한다. 실업은 반대로 인간존엄성을 훼손하고, 소외와 병에 걸리게 할 수 있다.
모든 잘 한 노동은 존경을 받지만 모든 노동이 좋은 노동인 것은 아니다. 노동은 존엄스러운 삶에 속한다. 하지만 노동 또한 존엄스러워야 한다. 노동은 삶의 또 다른 모습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임금이 지불되는 노동, 사회보장체제에 완전히 편입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 노동, 가지고 있는 능력을 쓸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직업과 가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연관된 국민교육과 총체적 삶의 교육, 직업훈련 서비스, 건강한 생산적 여가문화 토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모두를 위한 노동
우리는 좋은 노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도 산업에서 성장은 고용을 창출하고 또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이러한 기조가 지속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고용 효율성이 확대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초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및 사회적 직업교육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완전고용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이 목표가 쉽게 달성되지 않을 것을 안다. 세계화는 노동시장을 변화시켰다. 한편으로 국경너머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동력의 공급은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 발전 진보를 위한 노력을 멈출 수 없다.
오늘날 국가 간, 지역 간, 기업 간, 기업 내에서도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임금과 노동조건은 압력을 받게 된다. 더 많은 단기적인 기업전략이 압도하고 있다. 지속적 고용 제약은 나쁜 노동조건을 동반하게 만든다. 비정규직과 아웃소싱, 계약노동 및 저임금 고용의 증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생활의 토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역동성의 증가는 일자리뿐 아니라 직업까지 바꾸게 만들고 그것을 위해 지속적으로 배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의 완전고용정책은 모든 사람이 평생 한 직장, 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있어 오늘날의 완전고용은 모든 사람이 항상 좋은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갖고 필요한 교육과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하거나 희망하는 교육과 훈련, 양육, 가사, 자원봉사를 위한 여유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러한 자기노력의 시간이 사회적 연대를 통해 지원되어야 한다.
우리의 노동시장에서 현존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잠재력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긍정적 발언권을 가지는 참여
우리는 기업적 사회적 노동의 이익에 있어서 노동자의 정당한 몫을 위한 공동결정권을 위해 노력한다. 기업결정에 있어서 노동자와 기업의 상호이익을 위한 공동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자율협상권은 가치 있는 것이다. 사용자와 노동자는 스스로의 책임 하에서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이것은 침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 또한 중요하다. 오늘날 규모가 큰 기업과 규모가 작은 기업에 있어서 단일한 관점으로서의 접근은 어렵게 되었다. 기업가, 경영자 및 노동자가 함께 생존할 수 있는 관리 및 경영에 관한 긍정적 공동결정은 더 발전되어야 한다.
우리는 노동력의 다수를 대변하는 능력 있는 노동조합을 원한다. 이전의 억압과 착취의 시대는 많이 사라졌다. 이제는 상호이익 성장을 위한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요구된다. 우리는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노동운동은 거부한다. 기업중심의 노동의 권리 쟁취도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열악한 중소기업 생산노동자와 관리노동자, 경영자에 대한 상호이해와 협력 또한 요구된다. 상호이익을 위한 노동자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기업과 경영자, 노동자의 사회적 책임성은 오늘과 내일의 삶을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
창출된 이익에 대한 정당한 참여는 사회정의와 경제적 합리성의 규칙이다. 우리는 생산성과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인상을 합당한 선에서 요구한다. 노동자와 기업가는 상호 이익과 이해를 바탕으로 연대하여야 한다.
전일 노동자는 임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외적 내적 경쟁력과 효용성이 없는 기업은 사회적으로 유지를 보장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하기에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는 성장 발전 진보를 위해 서로 연대하여야 하며 각자의 노력을 멈추어서는 아니된다.
노동시장의 변화와 안전
자기의 생에 대한 믿을 만한 전망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 좋은 노동은 유연성과 안전성을 조화시킨다. 또한 각자의 기호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과학기술의 진보 속도와 급속한 노동세계의 변화, 경쟁의 심화 등은 더 많은 유연성을 요구한다. 동시에 이는 개인적 삶의 창조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지속적으로 배우는 것이 이익이다. 새로운 직업적 경험을 넓혀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재능을 펼치기를 원한다. 자기 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인간은 자유시간에 대한 권리가 있다.
자유와 유연성을 조합하고, 변동의 시기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현대적 노동시간 정책을 발전시키고 이를 지켜야 한다.
현대적 노동시간 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즉, 보장된 노동시간, 초과근무폐지, 유연한 형태의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원하는 양육기간이나, 공부를 더하고, 가족을 돌보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추가된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은 연대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아직도 많은 노동현장에서는 기본노동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기본노동시간을 지켜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리고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사업체는 사회적으로 보호해서는 아니된다.
우리의 사회 연대적 시스템은 변화하는 노동 이력에 잘 맞추어져야 한다. 노동관련 보험은 이직이나 일을 쉬는 동안에는 최소한 보장을 해야 하고, 추가 직업교육 훈련이 생애주기에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직업관련 교육 훈련과 직업관련 교양 교육의 환경은 실현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직무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노동세계의 인간화는 지속적인 과제이다. 나쁜 노동조건과 높은 업무 압력은 노동의 질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한다. 노동보호와 건강보호는 더 개선 발전되어야 한다. 오늘의 노동조건은 노령화 사회에서의 노동자들의 요구에도 맞추어져야 한다. 노동은 인간 행복의 토대이다.
국가는 상용근로자와 함께 일용직, 비정규직 종사자의 관리, 교육, 운영, 조세, 사회적 서비스를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노동시장과 운영에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각 지역마다 통합 노동관리 운영 교육훈련센터가 있어야 한다.
필수적인 이주노동자와 늘어나는 노동자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사회적 덤핑과 임금 덤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노동시장에 대한 법과 규칙은 좋은 노동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불법고용을 반대한다.
유연성은 필요한 만큼, 바라는 만큼 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적게 오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규직과 사회보장이 이루어지는 노동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동일 노동일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은 없어야 한다. 우리는 열악한 노동을 극복해서 피고용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에서 그리고 노동시장에서도 유연성은 상호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기업과 노동자는 어느 누구도 개인적 자유와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멈추어서는 아니 된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으며 어느 누구도 당신을 위해 희생하기를 강요하거나 바라서는 아니 된다.
좋은 노동은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포함한다. 상호이익을 위한 공동결정, 노사관계의 원칙, 긍정적 자율협상권, 노동보호 및 무단해고 금지는 포기 될 수 없다. 또한 기업은 노동자의 것이 아니다. 기업과 노동자는 자기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지켜야한다.
3.7 선진문화토대로서의 지방문화 활성화
우리의 산업적 문화적 근대화 속에서 국가적 경제개발 및 발전과정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장 발전에 큰 영향을 가져왔다. 그러나 전통적 문화로부터 전수된 가치체계의 이탈은 가속되었으며 그로 인한 오늘날의 정체성, 가치관의 혼란과 약화, 부재, 그리고 연대의 약화는 우리 공동체의 또 다른 과제가 되었다.
우리는 사대주의와 식민사관, 역사 왜곡을 벗어나 전통적 긍정적 문화자료로 부터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근대성, 다양성과 통합성, 문화적 창도성, 이해와 배려의 삶의 양식을 북돋우어 내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토대를 굳건히하고 외적으로는 발전적 선진문화사회를 구현하려한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글,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켜 문화적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방문화 활성화
우리는 획일적 문화정치를 거부하며 각 지방의 삶에 남아있는 문화자료를 수집, 연구, 육성을 통하여 본래 그 지방의 삶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화를 다시금 일으켜 지방문화를 긍정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한다. 그로 인하여 지역(지방)적 다양성과 통합성이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기반으로서 삶의 자생력을 가지게 할 것이다. 이것이 더 큰 지역으로 이해, 수용, 통합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삶의 발전적 진보의 토대가 갖추어지게 되며 경제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여긴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오용 생산된 지역적 갈등을 넘어서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정의 문화를 우리의 삶 속에서 찾고 이를 통합과 진보의 기반으로 삼는다. 이것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성장 발전과 연대를 가능하게 한다.
우리는 더 나아가 지방문화가 우리 문화산업의 큰 부분으로서 정착되고 새로운 성장의 기초가 되기를 원한다.
역사의 인식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은 많은 부분 왜곡 위축 과장 되어있다. 이전의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점들이 없지 않았으나 특히 근현대사의 외침과 혼란, 서구 중심의 세계사적 발전과정 속에서 서구문화의 무분별한 수입과 적응을 통한 서구 중심적 가치체계가 우리의 것 보다 당연히 낫다는 자기부정의 과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여긴다. 그것은 사회지도층의 사대주의와 장기간에 걸친 식민지 왜곡 교육의 영향으로 우리의 오랜 역사가 오늘의 우리의 삶과 떨어져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위축되었던 우리의 역사인식의 틀을 과거 본래 있었던 사실에 토대하여 연구, 교육하여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자 한다. 다양한 자료와 사관으로 연구된 자료들은 모든 이들에게 개방될 것이며, 우리의 역사적 문화적 자산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긍정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지방말 육성
현대사에서 표준말로 지칭되는 서울 일반말의 사용은 혼란기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선진 산업사회에도 긍정성을 가지고 작용한다고 주장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각 지방의 일반말은 지역적 역사적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지역의 성격과 삶의 문화를 드러내주며 통합성과 연대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방문화 활성화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지방 일반말 연구를 지원하고 그 자료들을 사용하고 모두에게 알릴 것이다. 그것은 각 지방에서 우리 말과 글의 긍정적 사용과 삶의 좋은 자료로서 사회경제적 진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며, 지방의 사회 경제 문화적 특성은 그 지방의 특성을 기반에 둔 사회 경제 문화적 진보의 토대가 될 것이다.
생명력있는 소공연전시예술의 육성
우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생존 가능한 생명력있는 소공연전시예술 문화토대를 우리사회에 구축할 것이다. 많은 예술가들이 생존할 수 있고 공동체적 진보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는 다양한 창도적 문화토대의 기반 형성이다. 그리고 문화예술은 우리의 삶과 밀접해져야 한다. 인간의 삶에 의식주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은 인간성을 살아있게 하는 의식주이다. 문화예술이 수익의 잣대로 평가되지 않고 인간과 삶의 풍요로움을 위한 토대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화예술 분야라고 해서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문화노동자(문화예술인)들이 지성과 품격을 가진 기층문화를 만들 충분한 힘이 있다고 여긴다. 또한 문화노동자(문화예술인)들의 창도적 노력들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시민의 문화예술적 소양을 성숙시켜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고양시키고 선진문화사회를 이끄는 토대가 되기를 원한다.
다양한 생명력있는 소연예공연전시예술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 다양한 영향을 끼쳐 문화상품으로서 문화산업으로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세대간 단절된 문화의 경계를 극복하고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적 시민적 문화를 형성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등 모든 영역에 창조성과 다양성, 이해와 배려, 포용, 자유와 희망의 삶의 문화를 뿌리내리게 할 것이다.
3.8 사회, 문화, 정치, 경제의 토대로서 지방의 힘
우리나라의 각 지방은 국가를 구성하는 영토와 국인(國人) 그리고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어느 지역도 예외일 수 없다. 각 지방은 독특한 지리 환경적 기반이 차이가 있지만, 국가와 국가정체성을 내재한 민족이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성장 발전 진보의 과정을 함께 그리고 나누어 가져야한다.
우리는 우리의 각 지방의 국인(國人)과 그들의 삶의 열정을 신뢰한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각 지방이 지리적 환경적 특성의 차이는 있지만 나름의 제약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 진보를 함께하리라 믿는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는 각 지방의 내적 외적 생존과 성장 발전의 힘을 키우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할 것이다. 우리나라 어느 곳이라도 살만하고 자신의 기호와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책임지는 지방경제
우리는 능력이 있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또한 정직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조력하고 책임지는 중앙 정부를 원한다. 그 기반으로서 우리는 능력있고 책임지는 지방과 정직하고 성장 발전 진보를 이끄는 지방정부를 원한다.
우리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충분히 살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지방경제를 성장 활성화 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원한다. 어느 지역이 소외되고 어느 지역이 독점하는 경제 사회 구조는 지역적 갈등을 초래하고 불균등한 국가사회구조를 만들게 된다.
지방정부는 지리적 환경적 토대 속에서 최선의 지방경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물론 중앙정부의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큰 기업도 필요하고 작은 기업도 필요하다. 진보적 성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지방과 그 지방의 기업, 장인, 노동자, 자영업자 등은 그들의 역량 속에서 그 지방과 시장에 기여할 것이다.
기업의 생존은 시장에 맡겨야한다. 큰 기업은 규모의 경영으로 작은 기업보다 생존력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경쟁력있는 작은 기업들의 생존력이 더욱 강해지기를 원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은 대학, 연구기관, 관련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생산성있는 창조적 생각들을 발굴하고 함께 생존 성장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책임지는 지방경제는 생존력이 굳건한 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 장인, 지역민, 기관단체, 지방정부의 연대로서 가능하다.
우리의 자유 민본제도는 국가적 분업과 통합, 그리고 연대 속에서 각 지방이 같이 잘 살기를 원한다. 우리는 각 지방의 주어진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며 이를 위하여 대화하고 발전적 생각들을 함께 찾을 것이다.
지방의 경제 성장 활성화는 분업과 통합이라는 과정 속에서 각 지방이 창조적 생각과 역동적이고 정직한 과정과 추진력으로 이루어야 한다. 시민과 교육기관, 단체, 기업, 지방정부는 이를 위한 끊임없는 상호간의 대화와 이해의 과정이 요구된다.
책임지는 지방정치
각 지방의 경제 활성화와 함께 각 지방의 정치도 책임과 역할이 요구된다. 정직하고 열린 정치의 힘은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지방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힘이다. 무관심한 지역민을 독려하고 시민정치의 장으로 이끌어야 한다. 요구만 있고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지방은 분명 부정적 정치의 한 면이다. 정치가 지방공동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지방공동체 구성원들의 무책임에도 그 원인이 있다. 국민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만 시민은 그와 함께 공동체적 책임성을 가지고 행동한다. 지방도 마찬가지이다. 의무를 담당하고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서 오늘의 시대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참여와 감시, 연대를 통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의 삶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지방의 경제 정치도 마찬가지이다.
책임지는 지방정치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개방하여야 하고, 무관심을 관심의 장으로 이끌어야 하며, 시민들과 함께 책임과 역할을 함께하여야 한다. 책임지는 지방정치는 정치인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책임있는 지방정치의 장을 마련하고 대화하고 참여를 독려하며 연대를 활성화 할 것이다. 우리는 상호 협력을 이끌 것이다.
각 지방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지방주민, 그 지방의 기업, 기관 단체, 종교계 등이 연대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고 행동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지방정치에 중앙정치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며 지방의 성장 발전 진보를 위한 노력은 중앙정치가 지원하여야 한다.
연대의 구심체 그리고 지방공동체간의 연대
지방공동체는 국가공동체의 토대이다. 지방의 협조와 합의없이 국가적 사업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해서도 안된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위한 정책사업은 인정되어야 한다. 연대는 상호공존의 노력 과정이다.
우리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원한다. 그것은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과제를 다루는 능동적 대화의 장이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간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한 상호 이익과 호혜를 지향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간의 대화를 넘어서서 지방간의 다양한 연대적 교류를 지지한다. 그것은 교육, 문화예술, 시민단체, 건강을 위한 단체, 소단위 지역공동체 등 다양하다. 진보는 이해와 배려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며 일부계층만을 위한 연대는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 평등, 정의, 연대를 왜곡시킬 소지가 있다.
다양하고 긍정적인 지방공동체간의 연대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이해와 수용, 개방을 이끌어내며 대한사람의 공통적 가치관과 다양한 삶의 양식들을 수용하게 한다.
경쟁과 화합
오늘날 지방의 힘은 우리의 자유 민본제도 성장에 큰 역할을 하였다. 지방의 힘은 그 지방의 특성이 잘 드러나면서 긍정적 경쟁의 기반이 되어야 하며 연대와 화합의 맥이 되어야 한다.
어느 한 지방이 모든 것을 독점하여서도 아니되며 또한 일방적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요구하여서도 아니된다. 지역적 환경적 틀 속에서 최선의 정치 경제적 토대와 역할을 감당하여야 하며 창도적 생각으로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 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는 내실있는 지방 정치경제공동체를 원하며 경쟁력있는 지방 환경을 구축하고 연대와 화합으로 호혜적 상호 이익을 나누는 그리고 함께하는 지방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
3.9 예비하는 국가
자유 민본제도 국가는 20세기의 위대한 성취이다. 자유 민본제도 국가는 사회적 시민권을 통해 개인적 자유권을 보완한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 민본제도 토대에 기초한 선진 자유 민본제도 국가를 지향한다. 자유 민본제도 국가는 수백만의 사람을 그 출신으로부터 해방시켰고, 시장의 부당함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으며, 스스로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이것은 우리의 부를 만든 경제적 역동성의 결정적 토대이다.
자유 민본제도 국가는 강자와 약자, 젊은이와 노인, 건강한 사람과 병자, 일하는 사람과 실업자, 비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의 조직화된 연대이다. 우리는 미래에도 사회적 안전과 참여를 보장하며, 사회보장에 대한 책임에 토대한 비전과 참여를 보장할 것이다.
성공적인 자유 민본제도 국가에서는 공정한 경쟁과 정의 연대 속에서 사람들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사회적 계층상승이 가능하다.
변동기에 안전을 보장하는 자유 민본제도 국가의 중심기능은 고용형태가 유연해지고, 악화되는 곳에서 더 중요해진다. 사회적 추락에 대한 공포는 사람들을 위축시킨다.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위험을 감수한다. 기회를 가진 사람만이 전력을 다한다.
우리시대의 안전과 사회적 상승에 대한 약속을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는 예방하는 자유 민본제도 국가로 발전시길 것이다. 예방하는 국가는 빈곤을 퇴치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부여한다. 예방하는 복지정책은 생존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육시에 도움을 주고, 건강 유지를 지원한다. 예방하는 국가는 인구학적 변동을 도모하고 여성과 노년층의 높은 고용률을 지원한다. 또한 소외를 감소시키고 쉽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다고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도록 버려두지는 않는다. 예방하는 국가는 교육을 복지정책의 핵심적 개념으로 본다.
예방하는 자유 민본제도 국가의 더 중요한 과제는 모든 사람들을 공동체로 통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방하는 복지정책은 다양한 과제를, 예를 들면 경제, 금융, 노동시장 정책과 교육, 보건정책, 가족정책, 화합 그리고 통합 정책 같은 것을 서로 연결 짓는다.
예방하는 국가의 목표는 안전과 참여, 해방이다.
안전은 생존과 착취, 차별의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실업과 병, 간병의 필요와 같은 생의 기초적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삶의 전제조건이다.
모든 사람들이 경제, 문화, 사회, 정치적 발전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 민본제도 정책의 목표이다. 좋은 교육과 생존을 보장하는 일자리, 건강, 부의 공정한 분배는 이 목표를 위한 핵심이다. 자유 민본제도 국가의 질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으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반복적으로 처음부터 열려 있어야 하는 실제적 기회가 얼마나 보장되느냐로 측정되어야 한다.
해방의 전제는 안전과 참여이다. 인간은 자기 삶을 자유롭게 스스로 만들어가려 한다. 누구도 그의 출신 때문에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해방은 외부나 스스로에게 사육당하지 않는 삶의 자기 독립성이다.
예방하는 복지 정책은 사회적 출신, 성, 나이, 장애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안전과 참여, 해방을 실현 시키고자 한다.
더 일찍, 더 개인적이고, 효과적인 예방의 원칙이 실행될수록 자유 민본제도 국가는 삶의 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진다.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노인, 장애인을 위한 더 좋은 사회적 서비스는 배제함이 없는 사회의 열쇠이다. 유치원과 학교, 대학, 병원, 요양원에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사회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최고의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회적 인정과 존경, 공정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사회적 서비스는 국가에 의해서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율적인 복지단체는 우리에게 중요한 동반자이다. 특히 복지, 보건은 우리에게 특별히 그러하다. 국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서비스에 대한 질과 동일한 접근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정의와 연대는 국가의 재원조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균등하게 부담금을 내는 것은 미래의 보장체제에서도 토대를 이룰 것이다. 우리는 능력에 따라 낸 안정적인 세금을 토대로 하여 재원을 보충하고자 한다. 경제적 논리로도 국가의 재원은 다양한 토대를 가져서 임금노동자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
예비하는 자유 민본제도 국가는 어떠한 계층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 상호책임성을 가지는 시민을 지향해야 하며 그 과정 속에서 연대를 통하여 예비하는 국가가 가능하다.
굳건한 안보와 안전의 보장
예비하는 국가는 가장 먼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평화는 생존을 위한 능동성에 기반을 둔다.
우리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정책적 최우선 순위로 두며 자주적 안보토대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으며 동맹국과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우리의 안보를 위한 국방과학연구기반은 더욱 굳건해지고 합리적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산업전반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쳐 안보관련 자급률과 시장 연관성을 높여야한다. 또한 안보를 위한 책무와 관련하여 합리성과 효율성이 정착되어야 한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인(國人)이 담당하여야 한다. 양심의 자유는 인정된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를 벗어나는 가치체계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의 국민과 우리의 영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은 국가정책의 최우선이어야 한다. 법은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는 가해자의 자유와 인권이 피해자의 생명, 자유, 인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향성을 거부한다.
우리는 우리의 안전이 보장받고 존중되기 위해서 우리의 법집행자의 권한과 업무를 인정하고 존중해주어야 한다.
보건
자유 민본제도의 예방하는 보건정책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건강 기회의 차이를 극복하고자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건강을 고려한 행태들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시작부터 건강교육과 의무적 예방검진을 제공할 것이다. 영유아와 학교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
그 외에도 의학적 진보는 병을 치료하고, 치료 불가능한 병에 대해 인간적으로 돌보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환자는 출신,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등등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계급으로 나누어진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이 참여하고 감시하는 가운데 더 강화된 건강사회보험정책을 실행하고자 한다.
연대적 건강사회보험의 원칙을 간병에도 더욱 확대하여 적용시키고자 한다. 인간적인 간병은 가족과 개인적 환경, 외래와 입원 병원간의 효과적으로 상호 보완하는 것에 달려있다. 인간은 임종시에 특별한 연대가 필요하다. 모든 인간은 존엄스럽게 죽을 권리가 있다.
노년기의 보장과 활동
우리사회는 이미 노령 장수사회로 접어들었다.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기간의 소득단계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유연한 은퇴시기가 논의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사회생활과 일을 활동적이고 창조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경험이 많은 연장자들의 참여와 경험은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풍부하게 할 수 있다.
법정 국민연금보험은 노령 빈곤방지의 중심축으로 남아야 한다.
연금은 납입금에 따라 연금재정의 안정성에 기반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우리는 합리성에 기반한 연금제도를 지향하며 단일 연금제도를 반대한다.
참여하는 사회보장과 복지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정책은 참여하는 상호책임에 기반한 복지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복지 지원이 무조건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어떤 부분은 전체를 대상으로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하여야 하며 어떤 것은 그러하지 않아야 한다.
사회적 지원을 받는 자는 가능한 한 최소한 일정시간을 사회에 기여하여야 한다. 사회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연대와 상호이해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한 다양한 부분의 공동체적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단체, 시민단체, 기업, 연구소 등은 다양한 사회보장과 복지에 대한 감시와 연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국민의 돈은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되어야 하며 함부로 낭비되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복지정책을 상호 책임지는 과정으로 바라본다. 어떤 공동체에서도 충족되어야 하는 다양한 욕구들이 오직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충족될 수가 없다. 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이 좋은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는 어떻게 시민들이 주어진 기회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결코 결정할 수는 없다. 바로 이것이 개인의 책임에 관한 문제이다. 복지정책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권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상호 책임의 과정이 필요하다.
예방적 사회정책
좋은 예방적 사회 정책은 무엇보다 지방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채워진다. 양질의 주거 환경에 좋은 유치원과 학교, 여러 부분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일자리,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자리가 다양하게 제공되며, 운동과 휴식, 건강과 여가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지방공동체에서 생산 제공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문화, 교육, 노동 등의 통합적 지방 발전을 위한 지역정책을 지지한다. 이렇게 함에 있어 시민들이 협력하고, 서로 돕고, 책임을 맡을 준비가 되어있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함께 그리고 나누어 참여하여야 한다.
국가는 응급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적당한 원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의 주거 공간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주거공간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공공임대주택과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최소한의 주거공간과 환경의 보장은 국가의 의무이다. 우리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통일
대한민국과 북한, 재외 대한 동포들 모두 통일을 원한다. 대한사람의 통일국가를 위한 노력은 우리의 역사적 현실적 과제이다. 그러나 통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여기의 모든 문제 그리고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통일은 대한사람들에게 더 많은 책임과 시민으로서의 공동체적 참여를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대한민국과 경제력의 격차가 줄어들고 자유롭고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북한에 대한 최선의 연대적 지원을 지지한다. 경제적 문화적 연대는 강화되어야 하며 교류는 확대되어야 한다. 통일 국가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안전과 북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 내에서 가능하다.
미래지향적 통일국가를 위한 긍정적 노력의 과정은 상호 요구되며 이를 위한 북한의 자유 민본제도 토대는 실제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는 서로 다른 체제를 토대로 유지하는 국가통합은 거부한다.
안정된 대한민국
우리의 안정된 대한민국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정성은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미래세대의 노력을 착취하여 오늘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상호 책임있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빚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 우리는 후세를 위하여 더 나은 세상을 전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세계적 자유무역을 지지한다. 우리나라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살아간다. 이는 생존의 문제이다. 일부의 삶을 위하여 전체의 생존을 포기할 수는 없다. 소외받는 일부의 삶을 위한 다양한 창도적 생각과 정책적 지원은 당연히 요구된다. 우리는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 전체 인민들을 위한 공공재,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은 예외이다. 또한 전체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절의 부분도 필요하다. 이 부분은 생존의 또 다른 영역이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민본제도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여 안정된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우리의 자유 민본제도 경제원칙은 자유, 경쟁, 조절이다. 우리는 시장에서 착취의 다른 이름으로서, 정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서 자유, 경쟁, 정의, 연대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로운 시장의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한 국가적 지방주도적 교육, 연구, 훈련에 끊임없는 지원을 지지한다. 그러나 다양한 민간 투자와 공적 지원은 분명 구분되어야 한다.
우리는 공동체적 감시제도를 강화하고 확대할 것이다. 국가 안보 및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가 해당되어야 하며 공개되어야 한다. 정부, 의회, 정당, 시민단체, 기업 등 국민의 돈이 사용되는 곳은 모두가 적용되어야 한다. 옴부즈만 제도와 시민참여에 의한 공동체적 감시제도가 우리 사회를 더욱 투명하고 정직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우리의 법집행기관의 광범위한 업무를 보완할 것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사업과 공무원의 사업집행은 장기간 공개되어야 하며 평가를 받아 시행되어야 한다. 무분별하고 비합리적 비효율적 관습에 젖은 경영과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공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감시와 공개를 행하여야 한다. 국민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지한다. 또한 보장된 노동시간 준수와 안전에 대한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안정된 대한민국은 정부와 의회만의 역할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 의회, 다양한 사회적 전문단체, 시민의 책임있는 참여 속에서 대화와 관심,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3.10 좋은 교육, 어린이 친화적 사회, 강한 가족
사회적 참여와 교육은 자유 민본제도의 토대이다. “우리 아이들은 좀 더 나아야 한다.”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많은 사람들의 투쟁의 중요한 과제였다. 이 목표는 변화된 현재의 조건에서도 다시 정치적 실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동등한 삶의 기회가 주어지게 하고자 한다. 삶의 동등한 기회는 무엇보다도 교육과 가족이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를 위한 더 나은 교육을 실현하고 가족을 강화하고자 한다. 우리의 목표는 어린이, 청소년 친화적 사회이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교육은 우리시대의 중요한 사회적 성장 발전 진보의 토대이다. 교육은 인간에게 스스로를 알게 조력하고, 스스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은 사람에게 변화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준다. 교육은 또한 자유와 민본제도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교육은 사람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열어주고, 참여와 도전, 사회적 상승 전망을 제공한다. 교육은 급속히 성장하는 경제생산력이다. 세계화된 지식사회에서 오직 열려있고 사회적으로 잘 투과되는 발달된 교육시스템을 가진 사회만이 번영할 수 있다.
교육은 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상이다. 우리는 전인교육을 하고자 한다. 전인교육은 지혜와 지식을 같이 다루고, 사회적 능력, 창조성, 미적 경험, 윤리적 고려, 가치에 대한 민감성을 포함한다. 성향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양교육과 자유 민본제도 교육을 평가 절상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개성을 강화하고, 관용적 태도를 갖게 한다.
지식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기존의 지식은 순식간에 구식이 되어 버린다. 이미 사람들은 삶을 위해 배워왔고, 현재도 평생 배우고 있다. 우리는 배움의 기쁨을 나누고, 연구의 결과에 대해 열린 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
모두를 위한 교육
국가는 누구나 그 출신에 상관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인간은 유아원에서부터 중등교육까지 무료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이를 실현 시킬 것이다. 교육 기회의 부족에 의한 소외는 정의롭지 못하다.
좋은 교육은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한다. 교육은 인간에 대한 투자로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우리는 제2, 제3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 생애에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우리의 교육제도는 처음부터 남녀의 제한적 역할모델의 관점을 극복하기 위해 동등한 기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공동체적 통합에도 교육은 중요한 열쇠이다. 교육은 사회적 공동체적 통합을 촉진시킨다.
그러나 교육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에 달려있다. 교육개혁은 교육자와 부모의 개혁이다. 교육은 유아원이나 초등 중등 교육, 고등 교육 어디든 사회적으로 인정과 지지를 받을 때 더 성공적일 수 있다. 우리는 직업교육을 개선 발전시키고 성인교양교육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유아원에서부터 중등교육 과정까지 교직자들의 남녀간 성비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남녀 아이들이 본보기를 찾을 수 있다.
교육의 주체는 피교육자이지 교육자 중심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이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
우리는 유아, 초등 중등 공교육에서 필요 이외의 교육은 거부한다. 어린이는 그 발달과업에 맞게 교육되고 잘 놀아야 한다. 이것이 교육의 질적 성장을 확보하는 것이라 믿는다.
누구도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부모의 책임이 공정하게 되도록 교육과 보육제도로 돕고자 한다.
사회토대로서의 공교육
우리는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공교육을 지지한다. 우리는 유아, 초등교육, 중등교육의 의무화를 지지하며 우리의 가정에서 이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은 최소한이어야 한다. 직업교육과 훈련, 평생교양교육은 공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 기업과 관련된 정부기관, 공적 교육연구기관이 참여하여야 한다.
공교육은 상호책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중등교육부터 가치, 직업적 흥미, 인본적 삶의 가치체계를 탐색할 수 있는 국어, 수학, 언어, 철학, 경제정치, 체육 과목이 중심과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태어나서 부터의 교육
첫 1주, 한달, 일년이 평생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물론 의사, 간호사, 간병인도 각자의 일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유아원은 아이를 돌보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까지 이루어지는 곳이다. 우리는 유아원을 부모-아동 센터로 확장하고 거기서 가족상담을 하고, 평생교육을 지원받고, 일상의 믿을 만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우리는 영아부터 모든 아동의 무료 탁아를 주장한다. 우리를 만 1세부터 좋은 탁아의 법제화를 실현할 것이다.
함께 배우기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의 과정과 기회가 너무 일찍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함께 서로 배우는 학교시스템을 주장한다. 우리는 더 많은 공동교육을 더 나은 개인 지원과 연계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하위권 학생뿐만 아니라 상위권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출신과 교육기회의 상관관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초등 중등교육기관을 종일 학교화하여 학습과 사회적 배움의 장소로 확대하고자 한다. 종일학교는 가족과 더불어 아이와 청소년들의 삶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부모의 부담은 덜게 되고, 학생들은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종일 학교는 사회적 환경에 정착되어 있다. 기업과 운동모임, 음악 및 예술 학교, 시민대학, 사회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이 함께 이용하고 참여하는 환경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는 학교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 학교는 의무적인 표준을 지키고, 학교의 다양한 능력은 정기적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 그 외에도 학교는 각각의 창조성과 능력을 더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이상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결정하는 자유 민본제도적 학교이다.
현대적 직업 교육
첫 직업교육은 이후 직업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폭넓은 기초 직업교육은 평생 동안의 직업교육의 토대를 이룬다. 첫 직업교육에서는 다양한 직업적 능력을 배워야 한다. 모든 청소년은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청소년에게 첫 직업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질의 공공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이 밀접하게 연관되게 해서 직업선택과 직업적 요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전문인력교육에 참여하여야 할 필요와 가치가 있다. 기업은 직업교육의 기회 제공에 연대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더 많은 직업교육의 기회를 추가로 창출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장에게 지원을 하는 재정모델을 지지한다.
고등교육과 연구의 강화
우리는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교육과 연구의 질을 개선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 생산성을 향상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가는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세는 지속적으로 유지 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은 가능한 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연구와 교육은 하나의 단위를 이루며, 이것의 통합과 자유는 고등교육의 핵심이다. 대학은 전체적으로 교육과 연구의 넓은 스펙트럼을 제공해야 한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대학과 연구기관들은 우리 학문체제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 우리는 외부연구기관과 대학 간의 긴밀한 협력을 지원하고자 한다.
우리는 대학교육에 대한 개방성을 높이고, 대학교육의 수준도 높이고자 한다. 누구나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는 열려있어야 하지만 그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생산성도 유지 되어야 한다.
학습하는 사회의 재교육
학습하는 사회를 위해 평생직업교양교육은 우리 교육체제의 또 다른 축이다. 우리는 평생직업교양교육의 지속적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고등교육기관과 기업도 참여하여야 한다.
우리는 교양과 문화, 기술,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재교육을 지원할 것이다. 이 재교육은 노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재교육을 통해 노인들이 직업 활동과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은 노인들이 전성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과 가족의 강화
어린이들은 미래의 기쁨을 상징한다. 어린이들은 모든 사회의 토대이다. 우리는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 최상의 조건을 제공하는 사회와 아이들의 요구에 열린 마음을 가지는 사회를 원한다. 성공적인 아동정책과 가족정책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핵심문제이다.
우리의 가족 이상형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등하게 벌이와 가사를 책임지는 것이다.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는 아이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요구와 일치하며, 가족의 경제적 독립성을 보장한다.
가족 속에서 사람은 사랑과 보호와 버팀목, 가르침, 서로간의 도움을 경험하고 안정감을 느끼며, 서로간의 책임감을 배운다. 우리는 오늘의 사회 현실 속에서 우리의 가족상을 제시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삶의 모델을 선택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혼을 원하며, 우리는 이를 지지한다.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삶의 길의 선택도 지지한다. 홀어버이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은 아이가 있는 곳이고 부부간, 세대 간에 서로를 책임지는 곳이다. 우리는 아이가 있는 가족의 조건을 개선시킬 것이며, 아이들에 대한 열린 마음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아이를 (자기의 아이가 아니더라도) 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격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다.
우리는 젊은 부부에게 직업상 불이익이 없이 아이를 갖도록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이것은 많은 아이를 갖기로 한 부모에게는 특별히 유효하다. 아이를 2명이나 그 이상 갖기를 원하는 부부가 재정적 이유로 이를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젊은 가족을 위해서는 가족을 이룰 때부터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우리는 좋고 믿을 만한 보육과 가족에 공정한 노동시간, 재정적 도움을 통해 이것을 보장하려고 한다.
경제산업 분야도 가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곤란한 고용관계는 아이를 갖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수시로 일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으로 되면 가족생활을 침해하게 된다. 우리는 가족 친화적인 노동세계를 만들어서 부모가 직업과 가족을 조절할 수 있고,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기업에도 이익이 된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아이가 빈곤의 위험에 처해서는 아니된다. 홀어버이, 주로 홀어머니들은 탁아제도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영유아 탁아시설은 필요하다.
부모의 권리의 한계는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곳까지이다. 아이들은 자기의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비폭력 양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가 침해되면 국가와 사회가 개입해야 한다.
우리의 길
우리의 미래는 열려있다. 우리는 갈등과 모순으로 가득한 세계를 현세의 낙원으로 바꿀 수 있다고 누구에게도 약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현실을 인정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타협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미래로 가고자 한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성장과 발전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를 원한다. 자유, 책임, 정의, 연대의 가치 실천으로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개인 그리고 자유를 바탕으로 한 민본제도와 시장경제 토대 속에서 시민의 민본제도적인 대한민국을 원한다.
우리는 부강하고 안전하며 살만한 대한민국을 원한다.
우리는 연대하는 시민사회와 배려 존중 인정의 문화, 능력 있는 자유 민본제도 국가를 원한다.
우리는 성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우리는 질적 성장을 통해 만인을 위한 부와 삶의 질을 고양시키고, 우리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한다.
우리는 모두에게 좋은 노동이 제공되고 공정한 임금이 지급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안전과 참여, 동등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는 예방하는 자유 민본제도 국가를 원한다.
우리는 상호 책임지는 사회적 연대를 원한다. 삶에 있어 공짜는 없다.
우리는 지방의 경제 정치 사회문화의 활성화를 통하여 다양성을 인정하고 분업과 통합이 잘 조화된 발전적 선진 국가경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지방 문화와 지방 말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국가문화토대 구축과 문화자료를 발굴 교육 육성하여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긍정적 영향을 주어 삶과 사회를 더욱 윤택하게 하고자 한다.
우리는 평화의 옷을 입은 폭력을 거부한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의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아동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 속에서 모두에게 더 좋은 교육이 제공되기를 원한다.
인간은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다. 우리는 성장 발전하는 존재이다. 우리의 공동체도 그러하다.
역사는 우리에게 체제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 조건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더 나은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으며, 희망과 투쟁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당은 당의 가치를 공유하고 목표를 지지하는 사람만큼만 힘을 가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협회, 단체, 종교, 사회운동 등 다양한 연대에 참여한다. 많은 사람들은 더 나아지는 좋은 사회를 원한다. 우리는 연대하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우리는 우리의 정책을 위해 연대하는 다수를 얻고자 한다. 지지를 호소하고 대화하고 함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지방정당연합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 발전 진보를 위해 투쟁할 것이며 좋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